수입상품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물가안정이나 기술개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소비자보호원 발표내용을 보면 수입상품의 평균 유통마진율은 1백67%로 같은 종류의 국산품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돼 있다.특히 화장품의 마진율은 무려 4백%를 웃도는 것이 대부분이며 카펫·여성의류·가전제품 등이 비싼 값에 팔려서 수입상이나 고급백화점 등 판매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입품값이 비싸지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업체에 독점수입·판매권을 줌으로써 이들 업체가 임의로 가격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당국은 하반기중 같은 종류의 수입상품을 여러 수입상들이 들여오게 하는 병행수입시책을 시행,가격경쟁을 벌이도록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매우 뒤늦은 느낌이 들며 그동안의 수입정책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시장개방에 의한 플러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독점적인 수입상품 유통체계를 없애는 대신 수입품 전문의 가격파괴형 할인판매망을 적극 육성,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당국에 촉구한다.또 폭리취득 수입상 및 유통업체에 대해선 탈루세액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수입원가표시 위반업소의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행수입의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은 억제돼야 하며 수입상품보다 더욱 값싸고 품질좋은 국산품이 선을 보여 세계화전략에 부응할 수 있게끔 가격과 기술경쟁을 동시에 촉진시키는 시장개방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한다.이와함께 일부 계층의 그릇된 고가외제품 선호심리가 수입상품의 유통마진을 높이는 작용을 해온 점도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무조건 값이 비싸야만 비로소 발동하는 비정상적인 구매심리나 이에 편승,폭리를 노리는 비도덕적 상혼 모두가 우리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대상들이다.
이처럼 수입품값이 비싸지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업체에 독점수입·판매권을 줌으로써 이들 업체가 임의로 가격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당국은 하반기중 같은 종류의 수입상품을 여러 수입상들이 들여오게 하는 병행수입시책을 시행,가격경쟁을 벌이도록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매우 뒤늦은 느낌이 들며 그동안의 수입정책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시장개방에 의한 플러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독점적인 수입상품 유통체계를 없애는 대신 수입품 전문의 가격파괴형 할인판매망을 적극 육성,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당국에 촉구한다.또 폭리취득 수입상 및 유통업체에 대해선 탈루세액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수입원가표시 위반업소의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행수입의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은 억제돼야 하며 수입상품보다 더욱 값싸고 품질좋은 국산품이 선을 보여 세계화전략에 부응할 수 있게끔 가격과 기술경쟁을 동시에 촉진시키는 시장개방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한다.이와함께 일부 계층의 그릇된 고가외제품 선호심리가 수입상품의 유통마진을 높이는 작용을 해온 점도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무조건 값이 비싸야만 비로소 발동하는 비정상적인 구매심리나 이에 편승,폭리를 노리는 비도덕적 상혼 모두가 우리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대상들이다.
1995-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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