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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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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주일미군 현수준유지해야/일 이나 히사요니,니혼게이자이 칼럼서 주장

입력 1995-07-25 00:00

수정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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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분쟁 억제 “지렛대역” 필요

아시아의 번영을 허물어 뜨릴 수 있는 지역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해서는 주일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이나 히사요시(이나구희)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이 최근 이 신문 칼럼에서 주장했다.다음은 칼럼의 요지.

베트남이 지난 21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가입,명실공히 성장센터의 한가운데로 진입하게 됐다.또 베트남은 20년만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미얀마의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를 6년만에 가택연금에서 해제하는등 미얀마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위험한 요소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가 주목받게 된 것은 1980년대의 경제성장 때문.이 10년간 아시아 각국의 국민총생산(GNP)은 전체적으로 64% 늘어났다.이에 비해 같은 기간 유럽에서의 GNP 성장률은 21%에 그쳤다.이같은 수치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이미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기 시작했다.

90년대에 들어서도 아시아의 성장은 계속돼 생각지 못했던 부산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부산물이란 곧 경쟁적인 군비확장 추세를 말하는 것으로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펴낸 연감에 따르면 93년 아시아 각국의 무기수입은 금액 베이스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각국을 뛰어넘었다.

게다가 각국이 사들이는 무기 목록들을 보면 중국이 잠수함과 프리깃함,인도네시아가 F16 전투기와 방공미사일,말레이시아가 조기경보기와 공격용 헬리콥터를 사들이는 등 최신병기들로 채워져 있다.경제성장이 가져온 「배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가지 분쟁 요인이 깔려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D 볼 교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동아시아에는 모두 29가지의 분쟁 요인이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국으로 대만,베트남,인도와의 국경분쟁이 있고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외에 일본과도 첨각제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빚는 등 모두 5건의 분쟁에 개입돼 있다.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한국전쟁에의 인연으로 한반도 정세에도 관계돼 있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다면 이같은 역사적 경위 외에도 몇가지 이유를 더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냉전 말기인 90년과 냉전 후인 93년의 국방예산을 비교할 때 미국은 11.2%,러시아는 44.5%가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20.6%나 늘어났다.어디까지나 달러 베이스이긴 하지만 이 기간중 일본의 국방예산도 엔고로 인해 38.2%가 늘어났다.그러나 숫자가 곧바로 군사력의 증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방부 정책기획에 관계했던 Z 해리어트씨의 예측이다.그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은 21세기의 어느 시점에선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세번째 이유는 『중국은 국제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대등·평등한 입장에서 참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E 코엔 존스 홉킨스대 교수)라는 지적이다.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연장이합의된 직후 핵실험을 실시하는가 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독자노선을 취하는 것이 경계를 요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특히 미국에서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특징이다.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을 둘러싸고 냉각된 미·중관계는 중국이 주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중국계 미국인 해리 우씨를 체포하는 것으로 이어져 냉전시대의 미·소관계를 방불케 하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논리를 내세워 추진됐던 미국과 베트남간의 국교정상화도 이제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이것이 미국과 중국간에 냉전이 시작됐음을 뜻한다면 미·소 냉전이 그래왔던 것처럼 기본적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대국들간의 게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제격차 등 「약한 중국」이라는 측면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중국 뿐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있다.그러나 인도가 확실히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존재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9가지의 분쟁 요인 가운데는 소규모 지역분쟁(LRC)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미국 통합합참본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군사전략에는 「유연하고 선택적인 개입 전략」이란 부제가 붙어 있으며 LRC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번영의 전제조건을 갑자기 무너뜨릴 수 있는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미·일 안보체제에 기초해 현재와 같은 규모의 미군을 유지하고 아세안지역포럼(ARF)을 신뢰조성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일 것이다.일본의 경제활동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편집위원><정리=유세진 기자>

1995-07-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