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활동폭 정부서 넓혀줘야”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23일 제주 신라 호텔에서 「세계화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제9회 최고 경영자 하계 세미나를 열었다.3일째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를,김중위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정책개발과 기업활동」을 각각 발표했다.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홍재형 경제부총리/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기술개발·생산성 향상 등 질적발전 도모/유통산업의 효율화·인프라 확충에 역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활황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도 10%대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추정된다.연간 경제성장률이 9%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소득 1만달러 시대는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다시 말해 「삶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1인당 소득이 1만달러 수준에 왔을때 성장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우리도 이제는 성장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실을 다지는 성장으로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이같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발전의 메커니즘과 정부의 역할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이제부터 기술개발과 효율성 제고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풍요롭고 안정되며 성숙한 선진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또 「열린 시장」시대의 도래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이제까지 보호장벽이라는 온실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닫힌 발전」 방식에서 세계의 모든 가용자원에 최적합한 「열린 발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질적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열린 발전을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워주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여건과 도로·항만이나 정보 통신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질적 발전과 열린 발전시대에서는 자국 기업을 국내에 간직하고,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과 튼튼한 인프라가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현장 전반에 걸쳐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공교육의 질 향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면서 교육투자의 규모도 오는 98년까지 GNP(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사회간접 자본 부족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이다.사회간접 자본의 민간자본 유치를 본격화할 것이며,특히 물류애로 구간에 대한 투자와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국가로의 기반구축을 위한 신공항과 고속전철 건설을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겠다.이를 위해 교통세 세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고,항만·공항사용료 등을 국제수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는 우리에게 물가안정은 필수적이다.우리경제가 앞으로 2∼3년 내에 선진국 수준의 3∼4% 대의 물가안정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물가안정을 정착시키려면 유통산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의류·가전 등에서와 같이 제조업체의 전속대리점 형태의 유통계열화를 통한 소비자가격 통제나 판매지역 제한 등의 경쟁 제한적인 유통관행을 시정하겠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다.생활여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부실의 고리를 끊고,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려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협조를 강화하겠다.

◎김중위 환경부 장관/환경 친화적 정책과 기업활동/광역 상수도개발·중수도제도 보급 확대/6대도시에 오존오염 경보제 확대 실시

최근 지구촌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생물종의 감소,사막의확대,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산성비,해양오염문제 등 수많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문제 전반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사전예방이나 환경기술분야 등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경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국민들은 매일 마시는 물과 공기의 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식수오염사고 등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누적된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반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환경기준의 강화,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원인자 부담금제도의 확대 등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환경기초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입지에 대한 반대민원이 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환경시설의 적정운영도 어렵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환경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개발과 보전의 조화문제,지역간 이해관계의 차이 등에 따른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가 냉전시대 종식이후의 주요 외교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의 주요변수로 등장하는 시점이다.오존층 보호를 위한 CFC(프레온가스)의 사용규제가 이미 시작돼 가전제품·자동차 등 관련제품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등이 구체화될 경우 에너지 및 산업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부터는 UR협상 타결이후 WTO체제 아래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가시화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건에서 올해 시행할 주요 환경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이다.합천댐 하류와 목포 몽탄정수장 등에 광역상수원을 개발하고 상수원 수질이 나쁜 18개소에 고도의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낡은 수도관을 개체하고 중수도제도의 보급도 확대할 것이다.

또 하천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전국 7백64개 상수취수원 유역의 오염원과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수질감시의 과학화도 아울러 도모할 계획이다.

폐기물의 감량및 재활용,위생처리시설의 확충 등도 주요과제이다.이를 위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으로 1백50억원을 지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표준모델도 개발·보급하겠다.

이와함께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개선을 위해 청정·저공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액화천연가스등 청정연료 사용지역을 수도권 중심에서 부산·대구 등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6대도시에 오존오염 경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과학기술의 중점개발및 기술지원을 체계화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