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50년을 맞은 오늘날 세계의 시대적 특징은 한마디로 탈냉전의 화해·공존분위기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우리한반도만이 냉전의 굴레를 못 벗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한 새 대북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안타까운 냉전현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북제의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추진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경협활성화 등이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공로명외무장관은 이들 문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전환 문제가 방미길에 오른 김영삼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는 평화체제구축 대목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평화체제확립이 경수로제공 및 경협활성화 등 모든 한반도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물론 북이 추구하는 북·미단독평화협정 체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가장 중요한 직접당사자의 배제 때문이다.

북한도 이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북한이 진정으로,그리고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공인 내지 보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북당사자협정과 미·중 내지 미·중·일·러의 보장이라는 2+2 또는 2+4방식의 한반도평화체제는 북한요구도 충족시키면서 한반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의 인정과 보장은 상호 체제인정및 불가침선언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규정돼 있다.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합의서정신의 부활이다.그 기초위에 미·중·일·러가 보장하는 한반도평화체제라면 북한이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노력이 일방적 제의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게 되기 바란다.그러기 위해선 신중하고도 은밀하게 상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상호합의를 기초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