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출발 할때다(지구촌 칼럼)

한­미 새출발 할때다(지구촌 칼럼)

클라크 기자 기자
입력 1995-07-23 00:00
수정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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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이 끝난지 50주년을 맞는 해에 한 중요한 행사가 며칠뒤 워싱턴에서 거행된다.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이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감한 병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는 참전비를 봉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오랜 세월이 흐른뒤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한국전참전비는 미국과 한국 간의 보다 새롭고 성숙된 관계설정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보다 성숙한 관계로

1950년 6월25일부터 53년 7월27일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지금까지 두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장 괄목할만한 사건이다.평양의 독재정권으로부터 계속되는 위협은 소련과 미국 사이의 대립의 결과로 초래된 냉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양국관계를 확장시켜 왔다.

그러나 옛 정책들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선동 노력에 의해,또 바깥세계로부터의 뉴스 차단과 거대한 보안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평양정부는 오래 지탱할수가 없다.결국 우리가 과거의 희생들을 명예롭게 할때 현재보다는미래를 위한 계획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

장차 상황은 두단계로 나뉘어지게 될것이 분명하다.첫단계는 한국이 다시 통일국가가 되는 통합의 시기다.분명히 이는 남북간 경제적 불균형을 감소시키고,방위병력을 7천6백만 국민을 지키는데 적당한 규모로 조정케하고,동북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외교정책및 통상정책의 조정등 다소간 혼란의 시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모든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은 서울의 새로운 통일정부에 맡겨지게 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한 미 기업 혁력 필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새로운 투자가 이전의 북한지역에 필요하게 될것이다.서울측에서 취하고 있는 대북투자를 더욱 보강시키는 기반 위에서 미국기업들의 북한진출이 촉진될 것이다.

방위협력도 급격하게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재조정될 필요가 생길 것이다.정치적 압력이 급속한 변화를 위해 강화될 것이다.적당한 준비와 적절한 설명 없이는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대외관계들은 보다 강력해진 위치에서 중국의 재등장과 일본과의 조화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통일에 수반되는 중간 정책들은 두개의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력을 위한,가능하고 이로운 장기적인 정책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과 비교해 볼 때 단순해질 것이다.그것은 두나라의 장기적 이익을 지속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될 것이다.그러나 그 이행은 결국엔 환상으로 판명될는지 모른다.

현재 미국기업들은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자들이다.그러나 미국내의 한 평가보고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의 수용을 꺼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만일 한국이 첨단기술시대에 빠른 성장을 계속하고 싶다면 미국기업과 한국기업간의 상호협력은 필수적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한국은 아시아의 일반적 국가들이나 특히 중국·러시아·일본과의 관계를 두고 볼 때 보다 다각적인 고려속에 미국과의 관계를 보게 될 것이다.안보적 측면에서 서울측의 견해는 일단 국경이 압록강으로 올라가면 매우 달라질 것이다.워싱턴의 견해도 마찬가지라할수 있다.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래 함께 준비해야

양국의 시민들은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러한 변화는 면밀한 연구와 계획의 결과로 이뤄질 것이다.

우리가 태평양전쟁 종식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 시점은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다.변화의 시기에 우호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미국과 한국은 그들 관계의 첫시발부터 밀접한 우호를 보여왔다.다행하게도 이 우호를 위해 그들의 이익은 앞으로도 계속 일치될 것이다.

김대통령의 방미 시점은 바로 두나라가 강력한 과거의 기반위에서 굳건한 구조를 세울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려는 때인 것이다.<월리엄 클라크 전미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1995-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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