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의장­“농지거래 허가제도 재검토해야”/홍 부총리­“「실명제」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6·27 지방선거뒤 20일 처음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이례적으로 2시간 40여분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정부와 민자당간에 개혁정책의 보완여부 등을 놓고 고성까지 오가면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춘구 대표와 이홍구 국무총리는 각각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당정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총론에는 인식이 일치된 셈이다.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서 당정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이승윤 정책위의장이 『개혁의 방법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례로 농지거래 허가제를 재검토하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의장은 『농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농지거래제한의 불만을 부동산실명제로 돌리고 있고,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자금난을 금융실명제 탓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개혁의 부작용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단호한 원칙론」으로 맞섰다.『실명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한 홍부총리는 『단기적 불편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다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착근과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버텼다.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지자 김윤환사무총장이 『개혁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의장을 엄호했다.이대표도 『앞으로 홍부총리와 이의장이 자주 만나 긴밀히 협의하라』는 선에서 논쟁을 보류시켰다.

민자당이 이날 안건으로 채택을 요구했던 「8·15대사면」문제에 대해서도 안우만 법무부 장관은 정식보고 대신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 사항이며 방미후 구체적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한규 총재 비서실장이 민심수습의 일환으로 민생관련 일반사면을 요구하자 안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까닭에 8월에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한 뒤 『당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소극적 답변에 그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자당의 일부인사들은 정부의 경직된 태도에 대해 『이래서는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