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간섭 중단… 기존 3대우너칙 지켜야 관계 복원

최근들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관계의 악화원인은 무엇이고 두나라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중·미간 관계악화는 직접적으론 대만 이등휘의 미국방문을 허용한 미국정부의 조치에 따라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의 갈등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49년 현 중국 성립 이후 미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을 억제하고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왔다.그러다가 두나라 관계가 대결 상태에서 협상 국면으로 발전되면서 중·미 두나라는 3개 공동코뮈니케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정리,합의했다.이러한 원칙과 입장을 바탕으로 두나라는 수교에 성공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닉슨·카터·레이건 등 3대에 걸친 미행정부가 승인,완성한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대만은 중국에 속한 일부분이다 ▲미국은 대만과 비정부 차원에서의 관계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등휘 방미 허용서 촉발

이러한 3개원칙은 중국과 미국 두나라의 외교관계를 여는 기초며 출발점이다.이같은 관점에서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은 중국에서 볼 땐 두나라 관계의 기초를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대와 교섭을 거들떠 보지 않고 이등휘의 미국방문을 결정했다.최근 들어 대만의 이등휘는 「두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행동을 강화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이등휘는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대만에 존재하는 중화민국」의 간판을 선전하며 허풍을 떨었다.

중국은 미국이 이등휘의 이러한 「두개의 중국,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라는 중국분열 정책에 편승,영합한 것으로 본다.또 중국의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등휘의 미국방문을 허용한 것은 미국의 중국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등휘의 미국방문을 허용한 것은 우연하고 고립적이며 일회적인 사건은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이것은 미국의 일부세력들이 추진해온 중국의 내정 간섭과 견제,그리고 분열 정책의 소산물이라고 보인다는데 중국의 고뇌가 있다.

80∼90년대의 중·미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었다고 평할 수 있다.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균형의 존재로서의 중국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중·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양보할수 없는 원칙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강대하고 번영된 중국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말한다.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결코 통일되고 강대한 중국의 출현을 원치 않는다.그들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 강대한 중국의 출현을 저지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그리고 불행히도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의 위험한 사상 경향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결정에서 주류를 차지한다는데 있다.

현재 중·미관계의 어려움은 바로 이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데 해결의 어려움이 숨어 있다.

미국의 이러한 세력 집단들은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중국사회제도를 바꿔보려 시도하는한편 대만·티베트·인권·군비통제 등의 사안들을 이용해 계속 중국에 곤란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의 생각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그들은 결코 중국을 동반자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한다.이들은 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위협론을 부르짖고 있다.또 중국이 강대해지기 전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만은 이들에게 중요한 행동 수단이 되고 있다.중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중국의 분열을 영구화하며 대만을 미국의 세계전략상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이라고 여기는 것도 이러한 중국위협론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이 이등휘의 방문을 허용한 배경에는 현재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그러나 대만 문제는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이익,국가와 민족의 통일사업이 걸린 양보할 수 없는 문제란 점을 이들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대만 문제만큼은 중국이 원칙을 버리고 굴복적인 타협을 할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미국은 경제관계만을 생각,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미 위협세력 되지않을 것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은 어떤 모습의 관계의 단계로 들어서게 될까.현재까지 중국의 대응조치는 양국관계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극히 억제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이번에는 공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외교부가 여러 차례 말보다는 행동을,그리고 구체적 조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것도 이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중·미간 순조로운 관계가 두나라의 이익 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유리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어떠한 손해도 입힌 바 없다.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되고 평화스런 환경이다.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중국은 필요로 한다.개혁·개방 이후 17년간의 각고 끝에 이제서야 중국은 세계 중등발전국가의 수준에 서게 됐다.중국은 현재나 미래의 미국에 대한 위협 세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양국의 3개 공동코뮈니케 원칙으로 돌아올 때만이,그리고 중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두나라 관계를 처리할 때만이 두나라 관계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미국이 잘못 선택한 길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면 두나라 의 관계 악화는 계속될 것이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미국 정치지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