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그동안 전시대적 불평등협정이란 비판을 받아온 주둔군지위협정(SOFA=한·미행정협정)을 개정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일로 환영한다.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은 오랫동안 한국민의 감정을 손상시켜왔을 뿐 아니라 한·미간의 기본관계마저 해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왔다.마땅히 시대와 형평에 맞게 개정되지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이다.양국은 차제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럼이 없는 국가간 조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곧 한·미간의 오랜 우호관계를 다지고 앞으로의 양국관계발전을 기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개정교섭의 핵심은 불평등성의 시정이다.미군측이 주도적으로 행사해온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판관할권문제와 미군의 공무중 범죄에대해 공무의 범위를 미군측이 판단토록 하고있는 조항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이런 독소조항들이 개정돼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밖에도 시비의소지를 안고있는 부분들이 적지않다.

배상절차가 빠진 민사청구권 문제나 통관,관세,과세,면세등에서 미군들에 주어지는 특혜적 조항들도 차후 다시 말썽이 없도록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미군시설 추가해제 문제도 꼭 짚어야할 부분이다.지난 6월 열렸던 한·미합동위원회에서 검토됐던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 미군시설의 추가반환건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미국이 본토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문제,미군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물질 처리문제등 환경문제와 관련,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분야다.

이번 한·미행정협정 개정작업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측의 성의에 달려있다.미국측도 협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있으나 우리의 사법제도나 수사관행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점 우리도 시정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외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물론 재판권행사에서도 미국측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개선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