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자립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은행은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외형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을 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수준과 징세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도 별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기금을 설립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별 신용상태나 수익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기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원가개념을 도입,요금·사용료·수수료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자체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채관련 전문은행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