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민 찬반논란… 새 쟁점 부상

【도쿄 연합】 일본 방위청이 냉전후 군축추세에 따라 새로 책정한 「방위계획 대강」(안)이 자위대 정원감축 등은 포함시키고 있으나 고도 군사기술 도입과 기구개편으로 오히려 군사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일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청은 최근 연립여당측에 군축은 방위비 삭감과 방위능력 전체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새 방위계획 대강에 의해 육상자위대 정원(법률상)을 현행 18만명에서 15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실제 인원을 현실화한 것이지 새로이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다.

방위청의 이같은 보고는 방위비 삭감과 연결되지 않을뿐 아니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의 군축론과도 정반대되는 것으로 연립여당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라야마 총리와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대장상은 군축과 방위비 압축이 신3당합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방위비 삭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참의원선거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