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시대 통일 외교정책

공로명 외무장관은 14일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정책포럼에 참석,「남북협력시대를 내다본 우리의 통일외교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미국과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일본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발표요지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자결권에 따른 민족내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국제문제이기도 하다.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하되,주변국의 이해와 관련된 국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통일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국력차가 엄청나게 벌어져,당사자간 해결방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당분간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의 기조는 생존전략에 중점을 둘 것이다.북한은 내부적으로 권력승계 진통,경제난,그리고 대외적으로 탈냉전에 따른 동맹국 상실과 국제적 고립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회생이필수적이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개혁개방은 주체사상의 포기를 의미한다.따라서 김정일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체제위협적인 정책을 피하고 안전위주의 대외·대남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에 있어서 적화통일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은 없지만 변화된 한반도 주변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술적 수정은 시도하려는 징후가 보인다.경수로 협상에서 한국형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쌀지원과 관련해 식량부족을 공식시인하고 한국쌀 지원과 이를 위한 당국간 접촉을 수용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대남 관계는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최저선을 유지하면서 경제난과 외교고립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서방 외교를 적극화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북한의 자세변화가 전제돼야 한다.우리의 통일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1∼2년이상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평화공존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제한적 개방노선에 의한 교류협력과 개혁을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그 일환으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미·대일관계의 개선을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미·한일 관계를 이간하는 기도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확실히 주지시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탈냉전에 비하면 느린 속도이지만 동북아 지역도 서서히 탈냉전 시대에 진입중이다.이러한 현상에 따라 동북아는 종래의 단순한 양극화에서 탈피,다극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잔류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전방배치된 미군의 수준을 동결하고 아태지역공동체를 창설하려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 통일외교의 주요목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현실적 대남정책을 유도하고,중기적으로 한·미·일간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및 관련된 국제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그런 바탕위에서 장기적으로 주변국의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