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공개… 부정소지 일소(행정쇄신/조순시장 시대:12·끝)

시정 공개… 부정소지 일소(행정쇄신/조순시장 시대:12·끝)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5-07-14 00:00
수정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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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고충 청취 여론 수렵의 장 상설화/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서비스행정 주력

서울시는 매머드조직이다.본청은 2실,13국,53과로 짜여져 있다.공무원수는 본청·구청·사업소 등을 합쳐 5만3천명이다.

복마전이란 오명을 쉽사리 벗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조직이 너무 방대한 탓도 있다.시장이 제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말단직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판이 깨진다.비리의 소지는 여기저기 잠복해 있다.

조순 시장은 당선직후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약속을 지키려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취임후 열흘남짓 만에 그 도전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삼풍백화점의 건축허가와 관련,핵심간부를 포함,전직 구청장들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쌓인 부패의 체질 때문이다.이를 행정쇄신으로 말끔히 씻어내야 하는 것이다.

조시장의 쇄신방향은 공개행정·참여행정이다.우선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한다.종합정보통신센터를 설치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누구든 시정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의 고충을 많이 듣기 위해 행정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주요분야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여론수렴의 장을 상설화한다.

「서비스행정」도 앞세운다.경영마인드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다.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적극적 행정을 펴겠다는 뜻이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예산부정방지조례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복안도 있다.부정을 고발한 시민은 보상하고,공무원은 승진시키는 메리트 시스템이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조시장은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한다.민간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동시에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없애려는 양면 포석이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생각이다.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복수직급제의 도입도 검토중이다.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정기간 후 희망지로 보내는 「로테이션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폭넓게 주되 행사방법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기구를 개편,업무를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자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기회를 넓히고 선진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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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명직시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승진·전보권을 갖고 있었다.그에 비해 조시장의 권한은 훨씬 쪼그라들었다.2천2백여명의 본청 직원과 1만1천여명의 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뿐이다.그럼에도 의지에 따라서는 새 바람을 불어넣기에 부족함이 없다.<성종수 기자>
1995-07-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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