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미의 대중 오해

전 미국외교관이자 아시아협회 홍콩지국장인 버튼 레빈은 최근 미국이 중국을 오해한 데서 대중국정책이 잘못돼왔다고 비판하고 중국 인권문제 개선요구도 경제적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 지적했다.다음은 그의 기고요약.

지난 세월동안 미국은 줄곧 중국에 대해 잘못 이해해왔다.

이같은 오해는 지난 19세기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당시 중국내 미국의 활동은 주로 선교와 관계가 깊었다.이후 미국인은 자신들을 중국에 대한 시혜자로 여겨왔다.미국은 중국에 종교·의료적 도움,교육·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중국의 영토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게다가 워싱턴은 중국을 구하기 위해 일본과 싸우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은혜의 보답을 바라다가 실망만 갖게 됐다.사실 중국에서 일어난 첫 공식적 시위는 지난 1905년 배타적인 미국의 이민정책을 반대한 반미시위였다.

국민당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49년 권력을 장악했을 때 미국의 반응은 일종의 불신이었다.미국에 신세진 국민이 어떻게 공산주의로 돌아설 수 있는가.이에 대해 미국이 생각해낸 정답은 다음과 같다.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인민을 속인 반역적인 지도자일당이라는 것.

이 엉터리 같은 생각은 그후 미국의 국내및 국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는 매카시즘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미국은 중국의 지도자들을 악마로 만듦으로써 전략이나 외교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

중국을 소련의 앞잡이로만 보는 워싱턴의 시각,공산주의정부는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미국의 불신 등은 현대 중국역사의 역동성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중국은 베트남에서 미국이 겪은 불운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워싱턴측은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국 팽창주의의 일환으로,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중국의 시녀로 보았다.미국은 베트남을 「민족해방」전쟁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려는 중국의 시험장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미정부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혁명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중국은 사실자신의 나라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대약진운동·문화혁명을 통해 자국에 생채기만 냈을 뿐이다.

미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던 베트남은 미국이 중국을 오해함으로써 낳은 비극적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이는 미국인이 중국을 판단하거나 대응함에 있어 겸손하고 용의주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중국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면서 또 중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89년 천안문사태의 유혈진압은 끔찍했다.워싱턴이 중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경을 비난한 것은 옳았다.반면 곧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고위급 비밀특사를 중국에 보내 양국간 관계에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밀담을 나누게 한 것은 큰 실수였다.

당시 미 정책입안자들은 천안문사태 이후 일어난 일들이 모택동주의자들의 복귀가 아니라 중국정부에 의해 잘못 취급된 불행한 일이었으며 중국내에 개방사회를 향한 움직임과 개혁이 재개됐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냈어야 했다.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그가 중국외교정책의 초석으로 인권문제를 삼은 것도 현실을 잘못 이해한 본보기다.클린턴 행정부가 인권문제에 집착하고 있을 때 중국인은 지난 50년동안 어느 정도 나아진 자유와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고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해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큰 총을 꺼내 중국에 들이대며 경고했다.『인권문제를 개선하라.그렇지 않으면 쏘겠다』그러나 북경은 개선하지 않았고 워싱턴은 총을 내렸다.중국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미국을 과민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미·중관계를 괴롭히는 사안이 됐다.인권문제에서 퇴각한 미국의 굴욕감은 복수심에 불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관계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중국을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하는 것은 미국 사업가들과의 접촉이 아니다.미·중 경제관계는 중국의 삶에 수천명의 홍콩거주 중국인과 대만인을 끌어들인다.이들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중국에 살거나 방문할 것이고 무역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다.

이들은 힘있는 전보세력이다.이들은 다른 사상·행동·가치 등을 심게 되며 권위를 파괴한다.가라오케·디스코 등 쓸모없는 것을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이는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의 인권상황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죄수에 대한 고문을 비롯해 심각한 학대,즉결사형집행 등이 비일비재하다.그러나 중국은 이제 겨우 자급자족 경제상태다.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 동물처럼 일하고 있다.산업혁명 이전에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태가 지배했다.

자급자족의 낮은 경제상태에서는 개인의 존엄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다.사회적인 부가 증가해 교육이 확대되고 여유가 생겨야 이런 생각이 싹튼다.그때 가서야 개인이나 국가가 존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국가를 대하게 되는 것이다.<정리=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