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14%… 선진국도 연금 바닥/작년 파산선고… 지급액 20% 축소­이/은퇴연령 67세로 조정 “대책부심”­미/“정보산업 발달로 노령층 흡수” 낙관론도 대두

영국의 저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늙음」을 일컬어 『이도 눈도 입맛도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병마에 시달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라고 통탄한 바 있다.

노령화가 급진전중인 요즘 이처럼 비참한 말년을 보낼 것으로 믿는 현대인은 드물다.저축한 돈과 넉넉한 연금덕택에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 사회가 이같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성장이 노령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소화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고 복지사회가 본격적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현재로선 그 전망이 비관쪽으로 기울고 있는 느낌이다.

○3%이상 성장해야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한 세대 뒤인 2030년 총인구의 14%인 12억에 도달한다.서유럽은 19%(94년기준)에서 26%로 비율상승을 맞게 된다.아시아도 12%는 넘을 것이며 특히 중국은 21.9%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노령화사회를 부양하려면 최소한 3%이상의 경제성장은 매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최고의 「장수왕국」 일본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률이 2%남짓해 파산위기를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노령자는 복지사회를 날려버릴 「인구폭탄」에 비유된다.부양하기에 버거운 노령인구에 대한 생산활동인구의 부담을 빗댄 표현이다.연금에 은퇴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노령층의 증가는 재정압박,궁극적으로 납세자인 취업자에 대한 부담가중으로 나타난다.

○취업자들 부담 가중

이는 현행 연금제도가 취업자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연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방식은 노동력이 풍부할 때는 제기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점차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늘날 유럽국가들은 연금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위기는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쪽의 아시아와 미국에서도 감지된다.

일부 미 경제학자들은 2030년이면 사회보장세가 빈 깡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탈리아의 연금제도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연금적자가 이미 지난해 재정적자의 40%를 돌파,제도개선안이 마련됐을 정도다.수령액을 평균임금의 80%에서 60%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연금제도 개선은 지난해 프랑스가 개인연금을 허용한 데 이어 이탈리아,스페인등 서유럽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저축을 노후밑천이 아니라 값싼 자산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아시아도 위기를 맞기는 마찬가지다.일본,한국,대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연금제의 전면적인 붕괴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 저축률 높아 여유

다행히도 아시아국가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저축률이 높아 극단적인 위기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들은 연금 수혜시기를 늦추기 위해 은퇴연령을 연장하고 이탈리아처럼 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선안을 짜고 있다.미국은 2025년이 되면 현행 65세인 은퇴연령을 67세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가지 희망스런 소식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노령층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은퇴자의 취업률이 12%에 이르러 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평균 10%이상의 실업률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서유럽은 이런 정책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서유럽은 오히려 2조달러 규모의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연금을 적극 육성해 자산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