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비무장화 기금」 조성하자/연 3% 군축해도 수천억달러 조성 가능/가난 종식·인간삶의 질 향상에 사용을

아리아스 산체스 전코스타리카 대통령이 7일 제78차 국제라이온스 서울대회에서 「비무장화와 군축」(DemilitarizationandDisarmament)란 제목으로 강연했다.그는 지난 87년 분쟁과 내전으로 얼룩진 중미에 이른바 「아리아스 플랜」이라는 중미평화안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다음은 강연요지이다.

나의 조국 코스타리카는 50년전 이미 세계평화를 위해 군대를 해산했는데 그 효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이어 지난해 파나마가,그리고 최근 하이티가 코스타리카의 전례를 따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의 이같은 비무장화 조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군의 존재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첫째 연간 수십억 달러씩을 군비증강에 지출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한다.

둘째 무기생산에서 군대유지,전쟁에 이르기까지 군수산업이 초래하는 환경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그리고 끝으로 군산복합체를 유지함으로써 치러야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냉전종식후 개발도상국은 무기판매의 주요 고객이 되고있다.86년부터 93년까지 70%이상의 무기가 제3세계로 이전되었다.연간 2천2백억달러가 군비로 ,그리고 연간 2백억달러를 무기구입비로 사용되었다.43개국가의 경우 군비가 공공 교육비를 초과한다.제3세계에서 영양실조나 치유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쟁 사망률보다 33배나 높다.

아울러 인류보다도 무기를 우선시함으로써 세계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복지를 위협할 뿐아니라 환경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지구상에 존재하는 군은 그 자체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최대의 적이다.평화시에는 그어떤 산업 보다도 많은 탄소를 뿜어낸다.전쟁시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렇듯 막대한 군비지출은 국가·자원 그리고 국민들을 황폐화시킨다.

한편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독일이 전세계 무기판매의 90%이상을 실행하고 있다.안전보장국가들이 사실상 죽음의 판매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판매를 중단시켜야한다.냉전이후의 시대 막강한 영향력과 자금을 가진 지구상 최대의 로비스트인 군산복합체에 대항하는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야한다.

지구촌을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 뿐아니라 재래식무기도 마찬가지다.실제 재래식무기는 핵무기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구 비무장기금」의 조성과 「재래식무기의 유엔등록」의 강화를 제안한다.

간단히 말해 군비축소비용의 비무장기금화를 통해 세계평화활동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이러한 기금은 군비지출의 축소를 세계평화의 공고화와 연대시킴으로써 최근의 군비축소경향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지난 87∼94년사이 진행된 연간 3% 가량의 군비축소의 실질적 화폐가치는 9천3백50억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전보장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는 액수이다.따라서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향후 5년동안 최소한 연간 3%의 군비축소를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

재래식무기의 유엔등록은 다른 국가들,심지어 자국민들의 희생을 토대로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들의 실체를 공개함으로써 인류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 무기등록은 무기수입자들의 60% 정도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무기확산방지는 인류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위대한 출발이다.군축은 인류의 최대의 적인 지구촌의 가난을 퇴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가난은 물질적 풍요의 부족을 뜻하지만 후진국의 가난은 그들 국가뿐아니라 선진국가 국민들에게도 사회·정치 및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남과 북은 이러한 가난의 위협과 위험에 공동 대처해야한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 「인류와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세계조약에 모든 국가들이 서약할 것을 제안한다.그리고 이 조약에는 전쟁과 가난종식,비무장증진,민주주의개발 및 인권존중,인간삶의 질의 향상등에 대한 약속이 담겨야한다.<정리=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