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작전 맞서기” KT 전열정비/민주당 양계파 물밑 접전 치열

“고사작전 맞서기” KT 전열정비/민주당 양계파 물밑 접전 치열

한완태 기자 기자
입력 1995-07-07 00:00
수정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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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재도전 위해 비주류와 연대 모색­이 총재/DJ 친정체제 구축… 승부수 곧 가시화­동교계

민주당 이기택총재는 6일 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지역등권론」에 대한 비판수위를 무척 낮췄다.『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정당화는 심각한 정치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세대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치는 정치적 정체와 퇴행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간접화법으로 한마디 한게 고작이다.전날 동교동계의 한화갑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음에도 즉각 반격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총재와 동교동계의 내분양상도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다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절할 것 같다.국가적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풍 사고를 앞에 놓고 당권싸움으로 비쳐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모양새로나 적절치 않다는 게 양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물밑싸움은 치열하다.

이총재는 동교동계가 이미 자신의 배제방침을 굳히고 「고사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나름의 대비책을 강구중이다.공세적 차원에서 당권 재도전 의사도 분명히 하고 있다.사조직인 통일산하회를 통한 세확대에도 이미 착수했다.이총재측은 대통령제와 세대교체론을 한묶음으로 하고 내각제개헌과 지역등권론을 또다른 묶음으로 한 단일전선으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권경쟁을 「동교대 비동교」대결구도로 몰아가 개혁모임 및 김상현고문의 비주류측과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이것이 성사만 되면 동교동측의 당권주자인 이종찬·정대철고문중 누구도 당권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같은 맥락에서 이총재측은 8월 전당대회의 연기와 이에 따른 상황변화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교동계는 만반의 시나리오를 상정,김이사장의 친정체제 구축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상이 짙다.김이사장도 장고에 들어갔다.당주변에 떠도는 시나리오만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총재를 배제한 공동대표제,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순수 단일지도체제,김이사장이 당고문을 맡는 고문체제등 여러가지다.

하지만 김이사장은 아직 정계복귀를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순수 단일체제와 고문체제가 채택될 공산은 희박하다.결국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냐,아니면 공동대표제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다.첫째는 이총재가 자파세력을 총동원,동교동의 시나리오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DJ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다면 김이사장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또하나 변수는 김상현고문이다.만약 그가 이총재와 연합하면 동교동의 구도는 착근조차 힘들다.까닭에 동교동계는 최근들어 김고문을 이·정고문중 한명과 함께 공동대표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악의 경우는 「헤쳐모여」식의 신당창당도 검토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직 설에 그치고 있다.<한종태 기자>

◎이기택 총재 국회연설 요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연이은 대형참사로 국가위신은 물론 국제적 신뢰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이번 대형참사는 국가와 정부·사회공동체의 총체적 붕괴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이번 참사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범국민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몰고온 심각성에 주목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1천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현정권의 무능과 책임은 더이상 사과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현내각은 마땅히 총사퇴해야 합니다.아울러 미국의 연방재난구조국처럼 상설적인 국가안전관리처를 설치,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구조,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대형사고의 책임자를 민·형사상의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성장제일주의 우선정책을 끝내야 합니다.물질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정신개혁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돼야 합니다.

6·27지방선거는 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습니다.현정권은국가경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뼈저리게 수용해 새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그 일차적 책임은 바로 현정권이 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망국적인 지역갈등 치유에 나서 지역개발의 균형과 안정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선거운동기간중 나타난 현행 선거법상의 불합리한 점은 고쳐야 합니다.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그러나 민자당의 지방선거 분리실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뿐입니다.

대북쌀지원을 계기로 WTO이행특별법상의 남북간 민족내부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외교문서 변조파문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조속히 그 진실을 밝혀 문서변조가 사실로 드러날 때는 관계장관을 인책해야 합니다.올상반기 무역적자가 67억달러에 이르러 작년동기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났습니다.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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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의 마지막 경종입니다.원점에서 우리 모두 무너진 도덕의 다리를 재건하는 운동에 나섭시다.
1995-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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