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관련 추궁보다 재발방지 촉구

6·27지방선거이후 국정을 대하는 야권의 자세가 사뭇 달라지는 모습이다.스스로 자평했던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일정부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야권의 자세변화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모든 국가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은 쏙 빠졌다.큰 일만 터지면 정부여당을 난타하기 일쑤이던 그전과 달리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묻어 나왔다.한광옥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사고진상조사단의 활동도 책임추궁 못지않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자민련의 안성열 대변인도 「타성」대로 정부관계자의 책임을 성토했다가 김종필 총재로부터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물론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공세 역시 강화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단 야권의 신중한 자세는 지방자치선거가 가져온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야권이 이처럼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데는 무엇보다 이번 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서울을 비롯한 8개 광역단체의 지방행정을 직접 주도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질을 심판받는 처지에 놓였다.그리고 그 첫 심판대가 될 내년 4월의 총선은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실정이다.이 짧은 기간안에 국정관리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야권의 현실은 이 시험기간을 무사히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안팎의 지적이다.제1야당인 민주당조차 원만한 당정협의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당헌에 중앙당과 민선단체장의 협조를 위해 「지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운영절차등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더욱이 정책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각 지구당에 정책실장을 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단체에 대한 간섭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단체장들의인사전횡등의 「불상사」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서울의 25개 구청가운데 23개를 장악한 선거결과도 기쁨을 넘어 부담이 되고 있는 눈치다.「바람 잘날 없는 가지많은 나무」가 된 꼴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민주당의 김근태부총재는 『정책대안 없이 비난으로 일관하던 야권의 체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자체진단하고 『그러나 이를 위한 당의 준비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