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외언내언)

지자체 공무원(외언내언)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1995-06-29 00:00
수정 199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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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조직인 군대나 경찰에서는 특별한 공을 세우면 특진을 시켜 사기를 북돋는다.반대로 잘못했을땐 강등시키거나 징계를 한다.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장군이 이등병으로 강등되기도 한다.

조직사회에서 계급과 직급은 각 조직원의 경륜이자 명예를 상징한다.군인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인 회사원이나 공무원에게 있어서도 직급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어느 조직이든 인사철을 앞두고는 항상 인사에 관한 정보가 이슈가 되어 직원들 사이에 회자된다.

34년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에 따라 광역단체장 15명,기초단체장 2백30명등 2백45명의 민선단체장이 자치조직의 행정을 도맡게 된다.민선단체장들이 앞으로 행사할 권한중 승진·전보·교류등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음은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그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장되어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그동안 관례가 되어온 「고참순」인사 원칙이 깨져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민선 단체장들이 아무래도 색깔있는 직원들을 기용하거나 승진시켜 「줄」이 없으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2천2백여명의 본청직원과 1만1천2백여명의 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또 정무직 부시장 1명과 본청·시의회·사업소 소속 4백89명의 별정직 자리에 민간인을 특채할 수 있는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첫 야당 시장과 구청장 시대를 앞두고 서울시 본청과 구청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과 직급에 관한 불안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이다.직원들은 야당출신 단체장의 정치입김에 휘말린 인사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신을 위해 지연·학연·혈연등 연고찾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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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백의 피해는 결국 유권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이기백 논설위원>
1995-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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