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중심역 굳히고 선진수준의 경수로기술 세계에 알려

북한과 미국은 최근 콸라룸푸르에서 지난해 10월21일 북한 핵무기개발로 인한 위기 해소 방안으로 이루어진 「기본합의」를 실천하는 또하나의 작지만 상징적으로 중요한 발걸음을 떼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남쪽 이웃이 한반도에서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훨씬 앞서있음을 간접적이지만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인정해야 하는 아주 쓰디쓴 약을 삼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가운데 평양의 신의와 약속이행을 검증해줄 또다른 중요한 계기가 목하 진행중이다.지금까지는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렇더라도 기본합의가 결실을 맺는데 가장 어려운 몇몇 협상 대목이 저 앞에 버티고 있다.

지난 94년의 양측간 기본합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핵개발 프로그램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를 동결시킨 뒤 이어 이를 제거토록 하고 있다.반대급부로 미국은 동맹국과 힘을 합해 북한에 2기의 현대적 경수로형 핵발전소와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국만이 필요한 40억달러 자금을 대부분 조달할 태세가 되어있는 유일한 나라였다.지난해 기본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측 발표자들은 북한이 이같은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기본합의 내용 자체는 단지 원자로가 미국주도의 컨소시엄에 의해 공급된다고 밝힐 따름이었다.올 3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몇몇 다른 동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라는 컨소시엄이 발족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북한은 원자로가 한국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 명문화되는 계약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미국과의 회담을 난관에 빠뜨렸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형 원자로를 명기하는 계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으면 북한은 기본합의가 요구하는 핵활동의 동결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영변에 있는 5㎿ 원자로의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고 원자로에서 끌어낸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시작하겠다고 을러대는 것이다.

마침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불순한 물에 저장된 이 연료가 부식하기 시작한 사실이 이같은 위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올 1월 협상에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서방 기술자의 핵연료 안정화 작업을 거부했다.

부식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안전책으로서 이 연료를 재처리,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길 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는 편리한 구실을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한국형 경수로 원칙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북한은 4월말 회담 재개에 동의했다.

다름아닌 이 콸라룸푸르 회담에서 한국은 조용하나 웅변적인 승리를 거뒀다.회담 종료와 함께 발표된 미·북한 공동성명은 북한에 공급될 원자로가 한국형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언급하지도 않았고 누가 주계약자 역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KEDO가 원자로의 최종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해당 원자로는 「약 1천Mw의 발전능력을 갖춘 냉각루프 2기장착형 압축경수로형」이라는 것,또 「미국 설계와 기술 원형의 발전 모형으로 현재 생산중」일 것 등을 이 성명은 선언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원자로는 건설중인 한국의 울진 3·4호기 뿐이며 콸라룸푸르 공동성명 얼마 후 서울에서 KEDO는 이를 북한에 공급할 원자로로 선택했다.

공동성명은 이와함께 KEDO가 주계약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이에따라 성명발표 얼마후 KEDO는 한국의 자격있는 기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록 북한은 공동발표문에 한국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는 데는 성공했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게 체면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음에도 실제 이룬 것이 없으며 되레 화를 자초한 것처럼 보인다.발전소 시설을 짓는데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뚜렷하게 확인됐을 뿐 아니라 그간 북한의 억지주장은 오히려 세계로 하여금 한국의 선진적 기술과 산업능력에 주목토록 했으며 이와함께 남북한의 격차가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이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으로 하여금 영변의 부식중인 핵연료를 빨리 안정화시킬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고 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고 단기적 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를 재어볼 수 있다.연료 안정화의 노력을 허락한다면 자체 핵개발중 가장 위험한 부분에 대한 동결유지 약속과 기본합의의 추가적 실천의지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경수로공급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에 막 접어들려는 미국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이 새 단계협상은 경수로의 부품공급에 관한 일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본합의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구에 북한이 완전하게 순응하지 않는한 핵관련 핵심부품의 인도가 실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이 사찰요구에는 북한의 지난 플루토늄 생산이력도 포함된다.

또한 5Mw에서 방출된 사용후 핵연료를 첫 새 원자로가 완성되기 전까지 모두 국외로 선적해야 하며 기존 핵시설중 가장 민감한 부분을 두번째 원자로 완성 전에 해체해야 한다.이 상호 이행에 관한 구체적 수순 협상은 매우 갈등과 이견이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단 사용해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 문제를 비롯해 경수로 원자로의 연료공급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미국은 이 사용후 연료도 영변원자로 예처럼 해외반출을 주장할 터이지만 북한의 반발이 눈에 보인다.

재론하지만 영변 핵연료의 안정화 작업에 북한이 얼마나 기꺼이 나서느냐가다가올 협상에서 나올 태도를 점치게 하는 잣대이다.한국과 동맹국은 콸라룸푸르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