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성공적이나 제도 보완을(사설)

선거 성공적이나 제도 보완을(사설)

입력 1995-06-28 00:00
수정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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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헌정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6·27」4대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아직 개표가 진행중이긴 하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선거는 처음의 목표에 미치진 못했더라도 선거혁명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란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지방분권체제로,획일성으로부터 다양성으로란 가치관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주민권의 신장이고 민주화의 확대인 것이다.이번선거를 계기로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이 의외로 부족하다.시간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나 극복돼야 할 부분이다.

이번선거가 추구한 중요한 의미는 「선거혁명」이다.지엽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선거혁명」의 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금권,관권선거라는 말이 사라진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집권여당의 결단이요 의지의 관철이다.특히 「돈안쓰는 선거」는 우리의 목표에 미치진 못했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통합선거법」이 대체로 유효한 결과라 생각한다.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지역등권」「중간평가」등 일부 중앙 정치권의 정략적 이기주의가 개입되면서 지방자치선거의 본질을 흐려놓은 것은 유감이다.특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치부인 지방색 문제가 야당 지도자들에 의해 다시 강조되고 조장된 일면은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으로 가슴아픈 일이었다.

이제는 이미 시작된 지방자치시대를 보다 효과적이고 완벽한 우리의 것으로 가꾸고 보완·정착시켜야 할 차례다.선거논리에 밀려 덮어두었던 행정구역조정이나 선거구획정,재정자립 등 연관된 문제들을 차분한 마음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할 때다.선거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연기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런 숙제들을 풀어가는 데는 무엇보다 개인 또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리는 일이 중요하다.이 나라의 민주발전이란 큰 차원에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5-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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