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비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5개 핵보유국의 핵실험 재개는 의제로 언급되지 않았다.핵실험 재개 압력은 예상보다 강력하며 우리를 혼돈스럽게 한다.

프랑스 신정부는 전임 정부의 3년간 핵실험 유예방침을 포기하고 오는 9월 남태평양에서 지하핵실험을 8차례 재개할 예정이다.핵탄두 재고량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할 능력을 개선하며,신형무기에 필요한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유를 든다.남태평양과 프랑스내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는 내년말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기에 앞서 이번 핵실험이 국가안보에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다.미국정부관리들은 시라크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하다.펜타곤내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약속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대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통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바꾸기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이 개정은 TNT 수백t에 해당하는 실험폭발은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위험을 감수하는 마당에 핵무기 보유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다.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다면 그 무기는 신뢰할만 해야 한다.핵무기의 신뢰도 제공에 핵실험이 필수적인지 여부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오래된 기술적인 논쟁거리다.실질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핵보유국의 실험으로 인해 비보유국들로 하여금 핵무장하려는 충동을 갖도록 하면서까지 핵실험을 통한 신뢰도 증진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프랑스의 핵실험 재개 결정은 핵비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를 보장한 대가로 보유국들이 약속한 실험자제와는 상충된다.일부 실험 가능성은 남겨놓으려는 미국의 결정은 모든 핵실험 금지를 변질시켜 일부실험에 대한 보증으로 바뀔 수 있다.어떤 경우라도 그 결과는 비보유국들에 핵무장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그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설득해 핵확산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자축한 해에 일어나는 일치고는 이상한 방향선회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