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시장,“소임다하고 떠나 다행”

26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과 외무부와 민주당간의 지자제관련 문서 변조 공방이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송영대 통일원차관의 대북 쌀 지원에 관한 보고가 끝난 뒤 『전국 10개 항구에서 진행중인 선적작업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북한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장마철을 맞아 항만의 임시보관창고와 하역장비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에 대해 이홍구 총리는 『최장관의 지적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동감을 표시한 뒤 『이번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전기인 만큼 예정대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외무부의 문서가 두차례나 변조됐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권노갑 부총재가 선거막바지,그것도 외무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일요일에 발표한 것은 권부총재가 처음부터 최승진영사와 짜고 행한 정치책략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흥분.

안우만 법무부장관도 『최영사와 관련 공범이 변조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의 공신력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확증이 드러나는 대로 그때 그때 수사진행상황을 발표하겠다』고 보고.

○…이날 회의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되는 최병렬 서울시장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을 맡으라고 했을 때는 자신도 없고 착잡했는데 시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 소임을 어느 정도 다하고 떠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

<의결안건>=▲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외무공무원 임용령(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개) ▲종묘관리법 시행령(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대외무역법 시행령(개) ▲공업발전법 시행령(개) ▲도·소매 진흥법 시행령(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개)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 ▲수도법 시행령(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해령(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시행령(개) ▲도시철도법 시행령(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외무부 외신담당 과천분실 설치건)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체결안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안 ▲95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 ▲영예수여안(방한 외국대통령등) ▲영예수여안(국가안전 유공자) ▲정부인사 발령안<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