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전력(외언내언)

학력과 전력(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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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학력과 경력,전력시비가 새로 선거쟁점화 하고있다.이런 문제는 새삼스러운게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 새선거법의 엄격한 규정과 맞물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될 소지가 더 커졌다.

「통합선거법」은 『관할선관위는 홍보물등에 후보자가 경력등을 허위 기재했을 경우 이같은 내용을 통행인이 쉽게알아볼 수 있도록 각투표구 마다 5장이상 부착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마다 첨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 때문에 입후보자들은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란에 문제가 없나를 꼬치꼬치 따져서 선관위에 고발하고 있다.선관위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학력과 관련해서는 중퇴를 졸업이라고 과장한 예가 대표적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확인이 쉬운 편.외국의 연구단체 이름을 빈 학력위장이나 미미한 사설단체의 임원,연구원,고문 따위의 직함은 판별이 쉽지않아 어려움이 크다.

박찬종 서울시장후보의 「유신찬양」문제로 시작된 각후보들에대한 전력시비도 선거전 과정에서 돌출된 새로운 변수.이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아직 공개적으로 제기되진 않았으나 특정후보의 「고교재학중 좌익서클 가입설」「6·25때 부역설」 「유신시대 청와대 국기강하식 참석설」「병역 기피설」「5공 핵심세력비판」등 전력시비가 끝없이 확대되고있다.

후보자들이 학력을 과장하거나 위장하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학력사회인 때문.학력이 인격과 학식의 척도가 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학·경력이나 전력시비가 확대되자 일부에서는 『너무하지 않느냐』는 역비판도 없지않으나 학력이나 전력은 철저히 확인되고 숨김없이 밝혀지는게 옳다.시시콜콜 까발려지는 병폐보다 은폐되는 병폐가 더 크기 때문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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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선까지 봐 넘길 것인가 하는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투표권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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