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전력(외언내언)

학력과 전력(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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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학력과 경력,전력시비가 새로 선거쟁점화 하고있다.이런 문제는 새삼스러운게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 새선거법의 엄격한 규정과 맞물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될 소지가 더 커졌다.

「통합선거법」은 『관할선관위는 홍보물등에 후보자가 경력등을 허위 기재했을 경우 이같은 내용을 통행인이 쉽게알아볼 수 있도록 각투표구 마다 5장이상 부착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마다 첨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 때문에 입후보자들은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란에 문제가 없나를 꼬치꼬치 따져서 선관위에 고발하고 있다.선관위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학력과 관련해서는 중퇴를 졸업이라고 과장한 예가 대표적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확인이 쉬운 편.외국의 연구단체 이름을 빈 학력위장이나 미미한 사설단체의 임원,연구원,고문 따위의 직함은 판별이 쉽지않아 어려움이 크다.

박찬종 서울시장후보의 「유신찬양」문제로 시작된 각후보들에대한 전력시비도 선거전 과정에서 돌출된 새로운 변수.이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아직 공개적으로 제기되진 않았으나 특정후보의 「고교재학중 좌익서클 가입설」「6·25때 부역설」 「유신시대 청와대 국기강하식 참석설」「병역 기피설」「5공 핵심세력비판」등 전력시비가 끝없이 확대되고있다.

후보자들이 학력을 과장하거나 위장하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학력사회인 때문.학력이 인격과 학식의 척도가 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학·경력이나 전력시비가 확대되자 일부에서는 『너무하지 않느냐』는 역비판도 없지않으나 학력이나 전력은 철저히 확인되고 숨김없이 밝혀지는게 옳다.시시콜콜 까발려지는 병폐보다 은폐되는 병폐가 더 크기 때문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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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선까지 봐 넘길 것인가 하는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투표권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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