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0년 수교 30년

금년은 광복 50주년이자 한·일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지난 22일은 바로 그 한·일수교 30돌이 되는 날이었다.

김일성사망 1주기를 앞두고 연이어 이루어진 북핵타결 및 쌀제공의 극적 성사에 이어 일본의 대북쌀제공 및 수교움직임도 한·미와 경쟁하듯 활발해지고 있다.세계유일의 분단·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마침내 화해·공존의 탈냉전 새바람은 불기 시작한 것인가.주목되고 기대되는 가운데 맞고있는 각별한 광복 50주년이자 한·일수교 30돌인 것이다.

○한반도의 탈냉전 기운속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조약」의 성립은 격렬한 찬반논란의 혼돈을 겪었으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엇갈리는 평가와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는 2중성의 불가피한 결과다.한·일수교 및 관계정상화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필연의 과정이었다.그것은 우리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그러나 그 성립과정과 내용 및 그 이후의 일본행동은 우리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선 한·일조약의 성립과 수교가 우리경제발전과 안보,그리고 동북아안정에 미친 직간접의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불만스런 내용과 액수였지만 총6억달러의 청구권자금 등은 분단의 장애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야 했던 우리경제에 도움을 준것이 사실이다.수교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급속한 확대 또한 우리의 성장발전을 위한 촉진제역할을 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경제 기여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일기본조약과 일본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은 조약자체의 내용과 성립과정은 물론 일본의 경제대국답지 못한 지나친 국가이기주의적 처신 때문이다.당시 우리는 약하고 다급한 입장이었으며 강하고 여유있던 입장의 일본은 이같은 우리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불공정하고 굴욕스럽기까지 한 조약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더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는 것은 국왕까지 동원된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입에 발린 형식적 사과·사죄,그리고는 본심을 말하는 우파들의 연이은 망언들과의 교차였다.종전 50주년을 맞아 채택하려 했던 의회의 「부전 및 사죄결의」의 무의미화 및 실종은 일본의 숨겨졌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일 자신과 민족적 긍지를

우리는 일본이 하루속히 참다운 반성속에 아시아 선린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김영삼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본에 대해 대범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지난날의 감정에 연연하고만 있어선 안되며 자신감과 민족적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협력하며 경쟁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수교30주년을 맞는 오늘의 우리가 되새겨야 할 대일관이다.

탈냉전후의 일본은 이전의 일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미국에 대해서도 문자그대로 「아니오」를 말하기 시작 했다.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더 이상 「죄지은 이웃」이 아닌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다.지금당장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쌀제공 및 수교를 서두르고 있다.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강화를 노리는 움직임이다.우리가 직면한 하나의 현실이다.수교 3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도 이제 새로운 현실인식과 호혜의 원칙을 기초로 「당당하게 협력하고 경쟁하는」 대등한 보통국가적 대일관계를 주도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부도덕 국가 오명 벗어야

동시에 일본도 이제는 반성할줄 모르는 부도덕 국가의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독일의 나치스 청산처럼 반성과사죄 할것은 분명히 함으로써 일제의 망령을 깨끗이 청산하고 국가적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경제대국이자 잠재적 군사대국으로서 진정한 세계적 지도국이 될 수 있으며 동북아의 안정에도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