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채널 유지 물밑교감 있은 듯/남 비방 여전… 관계개선 나설지 두고봐야

과연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거센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일까.

북경 남북 쌀회담의 타결로 이같은 이솝우화가 실증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리측의 쌀지원이 얼어붙은 북한당국의 마음을 녹여 김일성 사망후 단절된 남북간 대화채널의 복구와 획기적 관계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우리측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북 경수로 회담이 타결된데 이어 쌀제공 문제가 1차 매듭됨으로써 일단 대화 분위기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북한측이 체제유지를 위한 의도적 긴장고취 차원에서 남한을 주적으로 삼아온 그간의 행태에서 벗어날 수있는 필요조건은 충족된 것이다.

특히 남북이 쌀제공과 관련한 2차회담을 갖기로 구체적인 시기까지 합의한 사실은 대화의 끈이 계속 이어지면서 보다 폭넓은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남북이 이번 북경 쌀회담에서 2차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해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힘든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남북대화 채널 유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물밑교감을 가졌던 듯하다.

요컨대 1차분 쌀인도가 순조롭게 이뤄져 상호신뢰의 발판이 마련되면 오는 7월 중순의 2차회담에서는 쌀문제 이외에 다른 정치·경제적 현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도 22일 『2차회담에서는 쌀문제와 그 밖의 여러 현안들이 얘기될 것이다』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번 쌀합의가 7월8일 김일성 사망 1주기 이후 열리는 2차회담에서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비롯한 각종 대화채널 복원등 전면적 화해국면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기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이다.북한이 이번 쌀타결을 통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남북관계개선보다는 당면과제인 식량난,김정일 권력승계 및 대미·대일 수교등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유석열 외교안보연구원교수)일 수도 있는 탓이다.

쌀회담 타결후 북측이 보이고 있는 구태의연한 반응도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북한은 21일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악의적인 대남 비방을 계속하면서 대북 쌀제공을 위한 남북합의문이 발표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북한이 당국간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쌀회담이 어떤 모양새로 열리느냐가 북한의 대남 태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이를테면 남북기본합의서 틀 안에 있는 경제공동위등 북경회담보다 공식적인 당국간 대좌가 이뤄진다면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여는 청신호로 봐야 할 것이다.<구본영 기자>

◎국내 쌀수급 문제없나/추가제공땐 97년 가공용 쌀 공급 차질/비당용 6백만섬 신축운용으로 대처

북한 쌀 지원이 결정되면서 국내 쌀 수급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합의한 남북한 북경 쌀회담에서 북한에 1차로 15만t의 쌀을 제공하고 추가로 더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국내 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농림수산부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물량을 15만t 정도로 잡고 1차로 5만t을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도상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이범섭 식량정책심의관은 『북한에 15만t의 쌀을 제공하더라도 국내 쌀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북한에 15만t+알파로 지원한다면 오는 97년부터 가공용 쌀의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말(양곡연도)기준,정부의 추정 쌀 재고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 5만t(34만5천섬)을 포함,모두 1백1만t(7백1만섬)이다.

여기서 15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재고량은 86만t(5백97만6천섬)이 남는다.그러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 권고량(국민의 2개월 소비량) 6백만섬 정도를 빼면 정부 재고량은 「0」 상태가 되는 셈이다.

이중에서도 그간 가공용으로만 사용해 온 통일벼 19만5천6백t(1백35만섬)이 포함돼 있는 데다,89년산 고미 재고량 10만2천7백t(70만9천섬)도 사실상 가공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쌀 사정은 더욱 힘들어진다.

쌀 수급의 최대 관건은 올해의 작황으로 볼 수 있다.가뭄 등 기상여건이 나쁘면 내년도 쌀 수급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쌀 재배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점도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지난 93년 1백13만㏊에서 94년 1백10만㏊,95년 1백8만㏊로 각각 줄었다.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올해의 쌀 생산량을 작년(3천5백10만섬)보다 70만섬 정도가 줄어든 3천4백40만섬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는 북한에 15만t외에 추가로 쌀을 공급할 경우에는 외국산 쌀을 도입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북한에 15만t을 제공할 때 50%는 국내 산으로 나머지 50%는 외국산 쌀을 수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웠으나,외국 쌀을 수입해 제공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특히 국민감정상의 이유로 없었던 일이 됐다.

반면 낙관론도 있다.FAO의 권고량 6백만섬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느냐는 시각이 그것이다.비축분 6백만섬은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닌 데다,국민의 식소비 패턴도 서구화돼 쌀에만 집착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운용하면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는것이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