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의 남북한 쌀회담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대북 쌀제공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북의 식량난타개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열의와 노력은 민족내부문제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일본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대북 쌀제공을 서두르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이상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쌀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일본도 예외일 수는 없다.그러나 인도주의를 빌미로 한 다른 정치적 저의나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르다.특히 그것이 남북한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북한이 당장 아사자가 속출하는 기아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다.우리의 대북 쌀제공은 어려운 북한 식량사정의 완화를 돕는 차원이다.그리고 이미 우리쌀 5만t의 제공도 약속된 상태다.때문에 일본은 한국 쌀제공의 결과와 추가제공 협상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제공에 나서도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대북 쌀제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정치적 계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제 1차적 목적은 유리한 입장에서의 대북 수교를 앞당기려는 데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일본은 그동안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비교적 소외되어 왔다.쌀제공과 수교 등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발언권을 강화 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본의든 아니든 인도주의가 아닌 정치적 계산을 기초로 한 일본의 성급한 대북 쌀제공이 모처럼 조성되고있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한다.일본의 대북 쌀제공 및 수교는 반드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그것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 유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장애가 되는 것이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쌀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일본도 예외일 수는 없다.그러나 인도주의를 빌미로 한 다른 정치적 저의나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르다.특히 그것이 남북한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북한이 당장 아사자가 속출하는 기아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다.우리의 대북 쌀제공은 어려운 북한 식량사정의 완화를 돕는 차원이다.그리고 이미 우리쌀 5만t의 제공도 약속된 상태다.때문에 일본은 한국 쌀제공의 결과와 추가제공 협상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제공에 나서도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대북 쌀제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정치적 계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제 1차적 목적은 유리한 입장에서의 대북 수교를 앞당기려는 데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일본은 그동안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비교적 소외되어 왔다.쌀제공과 수교 등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발언권을 강화 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본의든 아니든 인도주의가 아닌 정치적 계산을 기초로 한 일본의 성급한 대북 쌀제공이 모처럼 조성되고있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한다.일본의 대북 쌀제공 및 수교는 반드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그것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 유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장애가 되는 것이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1995-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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