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거짓말 추방(사설)

정치인의 거짓말 추방(사설)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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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씨의 선거유세가 「식언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찬종 서울시장후보가 과거 유신헌법 찬양과 관련한 거짓말시비에 휘말리고 있다.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거짓말 논란이 정치의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짓말없는 정치의 실현을 위해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자질과 정책,청렴성등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다.선거운동기간은 바로 그러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다.미국과 같은 선진민주국에서 대통령후보가 몇십년전에 한 거짓말이나 속임수사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 것도 도덕성이 민주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복이후 50년간 민주화과정에서 종신집권,혁명공약파기,유신체제등 집권자의 도덕적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야당후보 단일화 실패나 대통령불출마선언 번복등 야당세력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통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이제 민주정치의 시대가 열린 이상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낡은 도덕적 잣대는 좀더 엄격하고 촘촘한 새시대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그래야 정치풍토의 개혁과 정치신뢰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통합선거법에 따라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만 더 써도 정치판에서 추방되는 판이다.거짓말은 법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여론과 유권자의 심판으로 해결해 나가지않으면 안된다.

그런점에서 박후보가 방송토론에서 자신이 유신을 지지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다른 TV방송에서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것은 중대한 도덕성의 문제다(서울신문 6월19일자).진상에 대한 언론의 추적을 통해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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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이미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그런 정치인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야 민주정치는 발전한다.이성과 분별을 마비시키는 지역감정의 선동에 빠져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정도야…」라고 생각하는한 거짓말은 계속된다.이번 선거는 거짓말추방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1995-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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