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전면전 위기 고조/정부군,세르비아계진지 집중포격

보스니아 전면전 위기 고조/정부군,세르비아계진지 집중포격

입력 1995-06-17 00:00
수정 199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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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예보·팔레·유엔본부 AP AFP 로이터 연합】 보스니아 정부군이 15일 보병과 포대를 동원하여 사라예보 북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사라예보 봉쇄를 풀기 위한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 보스니아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국제사회는 명백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군은 사라예보가 「질식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군의 공세가 전면전의 시작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으나 세르비아계에 의한 사라예보 포위망을 분쇄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세르비아계와의 본격적 교전을 불러 극심한 민간인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이같은 공격은 사라예보에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군의 이번 공세를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막판 승부수』라고 비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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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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