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밖으로는 새로 출범한 WTO체제에 적극 대응하고,안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준비를 비롯하여 국정전반에 걸친 제도개혁과 세계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해 왔다.

농림수산분야의 대응노력을 살펴 보더라도,농특세를 새로 만들고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을 3년 앞당겨 집행키로 하는 등 방대한 재원을 확보한 것은 물론,해방이후 처음으로 농지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28개에 달하는 법률을 정비하였고,정부와 농어민간의 신뢰관계도 점차 돈독히 쌓여가는 등 이제 농림어업과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어느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지금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을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농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금년도의 경우,농림수산부문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하면 전국적으로 약 8조원에 달하고,자치단체별로는 사업비 예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한 자율농정 방식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스스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후관리를 해야하는등 지금까지 중앙에서 개입해 오던 집행업무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의욕적으로 농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즉,상향식 의사결정과 예산지원 방식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지방농정의 책임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몫이다.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롤 직접 뽑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민주화의 기본이념을 달성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계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국가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는데도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농업과 농어촌을 살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농림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