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공격적 방어취한뒤 군축·재통일 시도를/안보전문가 교류 촉진… 신뢰구축 여건 창출해야/동아시아는 19세기 유럽 비슷… 분단영구화 우려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황병무 국방대학원교수)는 16일 국내외 학자를 초청,서울 힐튼호텔에서 「광복 50주년 한국안보의 좌표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 회의에서 배리 버전 교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영구화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보른 몰러 박사는 한반도 통일이 국가연합연방국가완전통일의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간추려 본다.
◇「공동안보와 비공격적 방어:한반도에의 적실성」(보른 몰러 덴마크 코펜하겐대 평화·분쟁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공동안보의 군사적 의미는 비공격적 방어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이는 문자 그대로 상대국에 대한 위협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국의 안보를 고려하는 것이다.한반도에이를 적용시킬 경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군사적 대치는 남북한 모두가 비공격적 방어를 취하고 미국 역시 방어력 군사력으로만 남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보다는 덜 매력적이지만 다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남북한은 비공격적 방어를 취하는 반면 미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여기서 불개입이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이 비공격적 방어를 취하는 반면 미군이 철수하고 유엔군이 이를 대신해 주둔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나는 ▲72년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며 ▲선제공격의 준비태세에 대한 옵션을 제거하고 ▲공격능력을 줄여가며 ▲일반군축을 시도한 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평화의 구축을 위해 재통일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나는 한반도의 통일이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그리고 완전한 통일의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군사신뢰 구축과 군축」(제임스 매킨토시 캐나다 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남북한 안보관계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 신뢰구축은 단순한 신뢰구축 수단을 적용하는 것 이상의 것과 관련되어 있다.신뢰구축은 기본적인 안보개념의 변화과정을 촉진하는 활동이다.신뢰구축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일치해야 한다.
비록 북한이 남한에 대해 중요한 문턱을 넘어서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이런 조건들은 신뢰구축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이는 현재 의미있는 신뢰구축이 남북한간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그리고 지역전문가 그룹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 과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촉발조건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적인 신뢰구축 협정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신뢰란 안보개념에 있어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감축협정을 무익하게 추구하는 것이나 전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투명성 보장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국제 및 국가안보의 패러다임과 중급국가들의 안보기획에 주는 의미」(배리 버전 영국워윅대 국제관계학과교수)=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는 탈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안보복합체의 형성이란 관점에서 볼때 문제지역의 하나이다.전반적으로 힘의 수준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힘의 분포는 변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강한 민족주의를 보이고 있다.
또 국제제도는 취약한 반면 중국과 대만,남북한간의 심각한 대립을 포함해 역사적 반목,국경분쟁,문화적 분열등을 많이 보이고 있다.더욱이 높은 수준의 군비지출과 군사현대화에다 몇몇 국가는 필요할 경우 핵보유국이 될 능력을 지니고 있다.이렇게 볼때 동아시아는 19세기 유럽과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지역상황의 취약성 때문에 한국은 동아시아가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분단이 고착화,영구화될 것이다.최악의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사이에 말려드는 것이다.때문에 한국은 동아시아가 군사적인 세력균형체제로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국제사회의 구축에 일차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이를 위해 중국의 행동을 온건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일본에 대한 나쁜 역사적 기억을 고무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미국이 아시아 안보에서 발을 빼거나 훨씬 더 이기적 자세를 취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또는 미국을 계속 붙들어 맴으로써 이 지역의 국제사회 구축을 지연시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문호영 기자>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황병무 국방대학원교수)는 16일 국내외 학자를 초청,서울 힐튼호텔에서 「광복 50주년 한국안보의 좌표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 회의에서 배리 버전 교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영구화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보른 몰러 박사는 한반도 통일이 국가연합연방국가완전통일의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간추려 본다.
◇「공동안보와 비공격적 방어:한반도에의 적실성」(보른 몰러 덴마크 코펜하겐대 평화·분쟁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공동안보의 군사적 의미는 비공격적 방어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이는 문자 그대로 상대국에 대한 위협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국의 안보를 고려하는 것이다.한반도에이를 적용시킬 경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군사적 대치는 남북한 모두가 비공격적 방어를 취하고 미국 역시 방어력 군사력으로만 남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보다는 덜 매력적이지만 다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남북한은 비공격적 방어를 취하는 반면 미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여기서 불개입이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이 비공격적 방어를 취하는 반면 미군이 철수하고 유엔군이 이를 대신해 주둔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나는 ▲72년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며 ▲선제공격의 준비태세에 대한 옵션을 제거하고 ▲공격능력을 줄여가며 ▲일반군축을 시도한 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평화의 구축을 위해 재통일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나는 한반도의 통일이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그리고 완전한 통일의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군사신뢰 구축과 군축」(제임스 매킨토시 캐나다 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남북한 안보관계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 신뢰구축은 단순한 신뢰구축 수단을 적용하는 것 이상의 것과 관련되어 있다.신뢰구축은 기본적인 안보개념의 변화과정을 촉진하는 활동이다.신뢰구축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일치해야 한다.
비록 북한이 남한에 대해 중요한 문턱을 넘어서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이런 조건들은 신뢰구축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이는 현재 의미있는 신뢰구축이 남북한간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그리고 지역전문가 그룹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 과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촉발조건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적인 신뢰구축 협정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신뢰란 안보개념에 있어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감축협정을 무익하게 추구하는 것이나 전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투명성 보장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국제 및 국가안보의 패러다임과 중급국가들의 안보기획에 주는 의미」(배리 버전 영국워윅대 국제관계학과교수)=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는 탈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안보복합체의 형성이란 관점에서 볼때 문제지역의 하나이다.전반적으로 힘의 수준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힘의 분포는 변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강한 민족주의를 보이고 있다.
또 국제제도는 취약한 반면 중국과 대만,남북한간의 심각한 대립을 포함해 역사적 반목,국경분쟁,문화적 분열등을 많이 보이고 있다.더욱이 높은 수준의 군비지출과 군사현대화에다 몇몇 국가는 필요할 경우 핵보유국이 될 능력을 지니고 있다.이렇게 볼때 동아시아는 19세기 유럽과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지역상황의 취약성 때문에 한국은 동아시아가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분단이 고착화,영구화될 것이다.최악의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사이에 말려드는 것이다.때문에 한국은 동아시아가 군사적인 세력균형체제로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국제사회의 구축에 일차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이를 위해 중국의 행동을 온건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일본에 대한 나쁜 역사적 기억을 고무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미국이 아시아 안보에서 발을 빼거나 훨씬 더 이기적 자세를 취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또는 미국을 계속 붙들어 맴으로써 이 지역의 국제사회 구축을 지연시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5-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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