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우리편… 중장기적 대처 긴요/「부대급부」 얻으려 평양이 양보한 부분 더 많아/대 미·일 관계개선·경제혜택 노려 「어려운 결단」/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연료봉 관리등 진전있을것

지난해 10월21일 제네바합의 이후 약 8개월만인 지난 13일 경수로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미국과 북한,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또한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14일 문민정부 첫 외무부장관으로서 북한핵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었던 한승주고려대교수를 만나 경수로협상 타결 의미와 우리 정부의 향후 과제등에 관해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우선 경수로협상 타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주시지요.

▲이번 콸라룸푸르합의는 지난해 10월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진전입니다.제네바합의를 넓은 안목으로 볼 때 북한은 결국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우리 입장에서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정세의 위기를 해소하며 북한의 핵개발가능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콸라룸푸르합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콸라룸푸르 공동발표문에 「한국형」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제네바합의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북한은 아주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북한은 그들의 체면을 살리고 또 기술자와 건설요원등 많은 사람의 왕래로 인한 체제 위험등 여러 부담을 감수하고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경수로 자체보다 경수로 해결에서 오는 부수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오는 경제적 혜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경수로협상을 타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형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경수로 자체를 받지 않겠다면 몰라도 받는다면 한국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협상의 결과로 보아 더 이상 확실할 수 없습니다.명기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한국표준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한국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문제의 핵심을 보고 또 넓게 볼때는 한국형을 명기하고 명기하지 않고에 대한 논란은 에너지의 소모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발표문에는 「미국이 주접촉원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같은 표현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실종된 것이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북한은 여러 이유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한국과 대화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또 한국과는 몇십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보장을 받지 않는한 한국이 경수로협상을 그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중요한 점은 미국이 우리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체제위협등 부담 감수

­부대시설 제공이 북한을 협상타결 쪽으로 유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이 양보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북한이 노리는 것은 경수로 자체보다 합의함으로써 오는 부대시설 아닌 부대급부입니다.합의하지 않으면 대체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도 못합니다.북한은 부대시설 자체가 아닌 합의에서 오는 경제적 혜택에 관심을 더 기울였습니다.경제적 지원을 받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양보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네바합의는 일괄 합의입니다.북한핵 동결,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남북대화 재개,북한에 있는 폐연료봉 처리문제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해 진행되는 것이 제네바합의의 내용이자 정신입니다.6월중 연료봉 관리문제에 관한 진전이 좀 있을 것입니다.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북대화인데 연락사무소 개설은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남북대화와 병행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경수로협상이 타결된 직후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은 한국형 불가 입장을 포기했습니다.김계관도 「경수로의 노형 결정을 KEDO에 맡긴다」고 했습니다.북한이 이처럼 명백하게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북한은 자기들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국형을 수락해야 하는데도 급한 나머지 모든 것을 수용했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북대화는 사실상 미국과 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뒤에나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질적 양적 측면이 있습니다.어떤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어느 정도의 대화는 연락사무소 개설 전에라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제네바합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콸라룸푸르합의에 따른 일본의 득실을 계산한다면 어떻습니까.

▲북한핵문제가 난관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안보·정치·외교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설혹 경수로와 관련해 그들에게 비용 분담이 많이 돌아가더라도 합의를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또 합의됨으로써 북한에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좀더 성숙된다든지 하는 면에서도 일본에게는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일본이 느끼고 있었던 부담이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으로서는 곤란합니다.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이지만 일본에도 피해가 돌아갑니다.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게 됐을 때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요구와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사실상 「한국형」 보장

­장관으로 계실 때 「채찍」보다는 「당근」을 선호하는 쪽이었다고 생각됩니다.그런 입장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외 사정이 많이 바뀌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렇다면 북한의 핵카드라는 것은 사실상 꺼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종종 국제정치를 포커게임에 비교하지만 포커게임은 그야말로 「제로 섬」게임입니다.다 얻지 못하면 다 잃게 되는 것이지요.그러나 이번 협상은 그렇지 않습니다.양쪽이 얻었지요.당근은 채찍을 사용하기 이전에 「말을 잘 들으면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당근」은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재임중 어려움도 많아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는 쌀문제도 그렇고 경수로도 그렇고 북한이 협조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경수로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은 합의문 자체보다 경수로 추진을 위해서는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문구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네바합의에서 이번 콸라룸푸르합의까지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습니까.

▲제네바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용문제라든지 정부내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학자출신이라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여기에 대해 항변하실 만도 한데요.

▲제가 약한 사람이었다면 2년동안 일관성있는 입장을 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입장이 가능했습니다.약한 사람이라면 대세를 따라가면 편했겠지요.

­장관 재임시의 외교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대평가입니다.국제관계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대세라고 할까 역사의 흐름이 있다면 어느 개인이 될 것을 안되게 하기는 쉬워도 안될 것을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제가 역할한 것이 있다면 될 것을 되게 하는데 조금 기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 주어진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명한 정책이나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해 진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전개되는 상황에 있어 적응하는 일 뿐아니라 리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을 포함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앞을 내다보면서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시간은 우리 편입니다.자신감을 가지고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 타결이 북한의 개방을 얼마나 촉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의 개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부분적으로 한국기업인이 나진 선봉 평양 남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북한은 인식의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개방을 한 것입니다.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약화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개방을 통한 체제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안병준·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