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힘의 논리」라고 말할 것인가

이른바 성역문제를 둘러싼 종교계의 민감한 반응이 새로운 긴장을 만들고 있다.걱정스런 일이다.특히 지난 11일 천주교 명동성당 특전미사에서 행한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은 우리를 유감스럽게 한다.이 강론이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고해서만이 아니다.일부 종교의 정서가 국가에 대해 권한의 지분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사제입장 이해하지만 당혹

사제로서 성당안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일을 겪은 당황함과 그것이 교계내부에 일으킨 당혹의 파장이 한국 카톨릭을 이끄는 추기경의 입장과 명분에 입힌 상처는 이해할 부분이 없지않다.그러나 그렇더라도 추기경의 강론 논조에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그때…우리가 정부당국자들에게 굴복했다면 오늘의 문민정부가 태어났겠느냐』라든가 『…명동성당은 이 정부의 모태』와 같은데 그 도덕성을 짓밟았다는 대목은 새삼스럽게 정권 탄생의 논공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주화는 그 자체의 역사적 정당성이지닌 힘으로 이룩된 것이다.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카톨릭이 세속적 공치사를 하는 것같은 이런 모습은 종교적 도덕성의 순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따라서 『종교의 뜰에서 정권이 태어났다』는 뜻의 「모태론」도 종교에대해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불법노조에 법집행 불가피

추기경의 강론이 정부가 법집행을 위해 취한 처사를 「힘의 논리」라고 비난하는 것의 모순성도 짚지 않을 수 없다.대저 「힘의 논리」란 무법한 물리력이 정의를 유린하는 것을 말한다.정부가 국법을 집행하는 것을 모두 「정의로운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종교의 태도라면 그것은 문제다.불법 활동을 하다가 피신하여 법의 영장이 발부된 한국통신 불법노조 간부들의 성당안 피신이 「정의로운 약자의 피난」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그게 누구이건 성당권역에 들어간 세력을 구인하는 것은 『정치탄압이고 인권 억압이라』고 모는 논리야말로 「힘의 논리」에 접근하는 위험함이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번 사안은 순전히 노사갈등에 지나지 않는다.그것도 노측의 무리에서 빚어진 성격이 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거 YH사건같이 노동운동이 정치적 억압을 받던 때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은 민선대통령정부의 민주화 시대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절제와 겸허의 미덕 보여야

더구나 당면한 노사정국의 심각성은 모든 사회적 역량이 일체가 되어 풀어야 할 과제다.이런 때 강도높은 공세로 정부를 「위협」하고 주눅들게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런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법대로 집행하는 일 외에 민주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란 없다.「독재시절에도 없었던」일을 당했노라고 노여워만 할 일이 아니다.정당성에 하자가 있었던 정부가 종교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어 참았던 일을,법치만을 능력으로 삼는 정당한 정부의 법집행논리와 견준다는 것은 이성적인 처사가 아니다.

정부와 교회의 갈등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일의 불행함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더구나 국가의 법위에 치외법권처럼 군림하는 제3의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국가의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정부에게 잘못을「빌고」「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를 요구하며 그걸 지켜보았다가 『앞으로의 행동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로 신도들을 충동하는 듯한 태도에 많은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종교와 정부 대치 빨리 끝내라

그런 실망은 종교가 거둔 이른바 민주화의 공로에 새로운 흠결을 입힐 수도 있다.더욱이 불교 등 다른 종교지도자들까지 나서 「범교단연대회의」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스스로의 권위를 외면 당할 수 있다.바라건대 아무 쪽에도 도움이 안되는 종교와 정부의 이런 대치국면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