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 세대주로 제한

내년부터 완공된 주택을 월부로 살 수 있는 주택할부 금융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다양한 주택자금의 수요에 부응,국민 주거의 안정을 꾀하고,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른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할부금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택할부금융 전담회사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만세대 이상인 단일 업체나,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 참여율이 10% 이상인 몇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납입 자본금은 2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할부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완공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하며,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백35㎡(40.8평)이하이어야 한다.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으로 이사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세대주에게만 지원된다.

융자 금액과 기간 및 금리 등의 융자조건은 주택할부 금융 전담회사가 자유롭게 정한다.

◎주택 할부금융 문답풀이/완공주택 등기후 담보로 제공해야/만기 3∼5년… 연리 17%선 넘을듯/금융업체 대출후 잔액융자도 가능

다음은 주택할부금융제에 대한 문답풀이다.

­어떤 곳에서 취급하나.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할부금융사·주택할부금융전담회사가 담당한다.일반금융기관은 취급하지 않는다.

­아파트분양을 받으면 주택할부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해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을 받을 수 없다.

주로 미분양아파트나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등기가 끝난 뒤 이를 담보로 할부금융을 받는다.

­얼마까지 할부금융으로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할부금융사가 주택할부금융상품을 만들기 나름이다.할부금융사의 경우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한 뒤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게 된다.이를 감안하면 융자기간은 할부금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같아지고 금리는 채권발행금리보다 1∼2%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3년짜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4.5∼15%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어 3년 기간으로 할부금융을 받는다면 금리는 연 17%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말하는 20년·30년짜리는 안되나.

▲할부금융사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10년이상 장기채를 발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할부금융 만기가 길어야 3∼5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고 할부금융사의 영업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만기가 10년을 넘는 할부금융상품도 나올 수 있다.

­다른 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는가.

▲가능하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