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율은 2005년까지 80%로/「21C 환경대책」 조속마련/김 대통령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노령·질병 등으로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불우아동의 생계보호수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 70%수준에서 98년까지는 1백%로 올리기로 했다.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화추진위 보고회에서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 보고를 통해 『현재 중학생 및 실업고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 자녀학비보조를 96년부터 인문고생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저소득층의 생업자금융자 한도액과 수혜대상을 현재의 9백만원 6천가구에서 내년에는 1천만원 7천가구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1면>

이 장관은 이어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노인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재활서비스 공급을 체계화하고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현행 2백10일에서 96년부터 3백6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21세기 환경비전」보고에서 『현재 42% 정도에 불과한 전국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80%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하천으로 내보내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함께 현행 배출농도 중심의 규제방식에서 농도와 양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이목희 기자>

◎“복지투자 꾸준히”

김영삼 대통령은 12일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게는 취업과 자활을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이홍구 총리와 관계부처장관 및 세계화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추진위 월례회의를 주재,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등 삶의 질세계화를 위한 4개 과제를 보고 받은뒤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은 공동체의식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생산적 투자라는 점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복지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맑은물,깨끗한 공기,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21세기환경비전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