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심역할 보장” 강도높은 주문/“북측 양보 문서화해야” 미 공감표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고위협의는 대북 경수로 지원시 한국형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 명기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입장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북 준고위급회담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한국측으로선 이날 「링사이드」에서 미국측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핵심은 콸라룸푸르 미·북 합의문에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날 북측의 추가 부대시설 요구는 통상적 경수로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대목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북한의 핵동결해제 위협은 더많은 양보를 겨냥한 「벼랑끝 전술」이라는데 쉽게 인식을 같이 했다.

콸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이 급진전된 시점은 북한이 구두로나마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난 주말쯤이었다.미측은 한국형원자로에 대해 「실체가 없는 유령이고 허구」라며 무조건적 거부반응을 보여온 북한의이같은 태도변화를 커다란 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미국측은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노형과 주계약자를 선정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으로선 KEDO 설립협정에 「KEDO가 1천㎿급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를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됐음을 우리측에 설득할 참이었다.

그러나 10일 서울에서의 고위 회담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공로명 외무부장관등 한국측 고위당국자들은 미측의 갈루치 핵대사에게 『콸라룸푸르 미·북회담에서 모호한 부분을 남길 경우 앞으로 북한에 계속 이용당하거나 추가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불만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즉 제네바 회담때의 「남북대화 재개」합의처럼 북한이 원칙적 합의를 해 놓고도 실천단계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뒤집어 버릴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따라 미측 합의문 초안이 어떻게 변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날 콸라룸푸르에서 미·북 양측이 경수로 문제와 관련,「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처음으로 합의사실을 공식발표한 점으로 미루어 한·미간 서울 회담도 원만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미 양국은 콸라룸푸르 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세세한 문제에까지 협의를 해왔으므로 실제로 이견조정이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는 후문이다.미국측은 북측의 구두 반응은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한국측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그러나 합의문에 「울진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문제에는 유보적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측 요구가 콸라룸푸르 미·북 합의서에 어느정도 반영됐는지가 앞으로 경수로 지원사업의 순탄한 진행 여부를 좌우하게 될것 이라고 전망했다.<구본영 기자>

◎콸라룸푸르 북미회담 안팎/“잠정합의 도달” 북 대표단 과장된 제스처

○…미국과 북한은 지난 7일 실무 문안조정 작업을 벌인뒤 3일만인 10일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간의 수석대표 회담을 재개.

상오 10시30분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양측 대표가 점심 식사도 미룬채 하오 1시40분까지 계속돼 심층적인 논의가 오고갔음을 반증.

회담이 끝난뒤 북한대표단의 이영호 외교부 핵 및 군축담당 부국장은 북한대사관으로 돌아와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토의된 문제들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와 관련해서 각기 수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

북한측의 발표는 회의가 끝난뒤 미국측 프레스 오피스가 내놓은 발표문보다 다소 낙관적인 톤인데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의 합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합의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태도로 해석.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합의라기보다는 현재의 쟁점에 대해 양해가 이뤄진 상태』라고만 평가.

현지의 외교소식통들은 그동안 3자 협의를 위해 콸라룸푸르에 머무르던 장재용 주미공사와,김영목 경수로기획단 국제부장이 9일 저녁과 10일 상오 각각 서울로 돌아간 점에 비춰,이미 현지에서 허바드 부차관보가 전달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김계관 부부장이 대부분 수용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일 것으로 추측.<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

◎“「한국형 경수로」 원칙 계속 견지”/내한 갈루치 일문일답

콸라룸푸르 미­북핵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북 경수로 지원시 한국형 명기문제에 대한 한미간 의견조율을 위해 내한한 갈루치 미핵대사는 10일 하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함께 가진 그의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콸라룸푸르 미­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 콸라룸푸르에서는 잠정 합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문서화작업이 진행중이다.만일 북측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즉 대북 경수로 지원시 한국측이 설계·시공·관리하는 것만 인정한다면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그러나 북한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수로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다.

▲(로드 차관보)현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최근 위협하고 있는 대로 핵동결유지가 깨어진다면 핵협상은 파국을 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특히 제네바 합의중 남북대화부분도 다른 것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북 합의문에는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문서화될 것인가.

▲지난해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한·미·일은 경수로 노형은 한국표준형이어야 하고 대북 경수로지원은 한국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콸라룸푸르에서의 미­북간의 「잠정합의」에 대해 한국정부가 동의했나.특히 오늘 한미간 고위 협의이후 한국측의 입장변화를 확인했나.

▲잠정협의는 최종합의와는 다르다.미­북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한국과 일본등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측과 협의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