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지원예산 대폭 증액/정원식 민자 서울시장후보 복지공약

생보자 지원예산 대폭 증액/정원식 민자 서울시장후보 복지공약

입력 1995-06-11 00:00
수정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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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 6∼7%로/시장직속 「복지기획단」 설치

민자당의 정원식 서울시장후보는 10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복지문화기획단」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복지 등에 대한 공약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제혜택과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생활보호대상자대책과 관련,현재 서울시 전체예산의 4%에서 6∼7%수준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자녀에 대한 지원도 실업계고교에서 인문계고교까지로 확대,학비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대학에 진학하면 학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세민 취로사업의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당도 1만7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인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양로원을 노인생활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부터 6천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융자해주겠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나 민간사업자가 「영결식장」을 개설,운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우득정 기자>

◎빈곤 악순환 방지 주력­조순 후보

민주당의 조순 서울시장후보는 10일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빈곤의 악순환방지와 취업정책,낭비 없는 효율적 복지실현을 3대기본방향으로 서울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노인에 대한 건강과 일자리마련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사는 서울 ▲동별로 2개씩,1천개의 탁아소건립 ▲평생 건강체계확립등을 거론했다.

조 후보는 이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대상을 생계가 위협받는 보호인구로부터 전시민으로 일반화하고 모든 시민이 균등한 사회참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한편 가정및 지역복지기능을 회복해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특히 복지행정개선과 관련,▲생활보호자선정의 공공성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근무환경개선등을 강조했다.<한종태 기자>

◎복지투자 기업 세감면­박찬종 후보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는 10일 서울의 각 사회·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되는 사회복지지원단을 구성,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복지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복권을 발행하고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상품권판매액의 1%를 복지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력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4곳에 시직영의 고용센터를 건립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계비지급 이외에 직업훈련과 학비보조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각 보건소와 종합병원등에 청소년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청소년의 약물중독치료와 정신상담등을 맡도록 하고 직장인을 위한 휴일진단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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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밖에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진경호 기자>
1995-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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