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줄여 무역수지 5년만에 첫 흑자/노·사·정·농 인플레 억제·환율 안정 전력
추락하는 것에도 날개는 있다.지난해 말을 전후하여 극심했던 정치·사회불안과 금융외환파동 등으로 인해 늪으로 가라앉는듯 했던 멕시코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생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와 경영자·근로자들은 「우선 국가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동일 목표아래 한마음이 되어 인플레억제와 환율안정 및 외채부담감소,정부재정적자축소 등을 위해 애쓰며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 이를 지켜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인 미국이 연간 70억달러의 수출을 담보로 2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높은 이자에 단기상환이 아니라 조건이 좋은 수백억달러의 중장기 구제금융 지원으로 멕시코의 경제회생을 돕는데 발벗고 나섰다.
○미,중장기 구제금융
그결과 멕시코의 불안요인 때문에 빠져 나갔던 수백억달러의 해외기업 자본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으며 환율도 안정세로 돌아섰다.특히 올 3월말 현재 전년대비 28.7%의 수출증가와 7.8%의 수입감소로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8천8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비상하는 멕시코의 향후 경제호전을 예측케 한다.
올해 멕시코가 예상하는 인플레는 연말까지 최악의 경우 50%에 이른다.그러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2%선에 머물고 있다.그럼에도 과격한 시위 등 별무리 없이 정부와 경영주가 내놓은 긴축정책에 근로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회적 제이해관계 집단의 합의를 유도하는 「사회계약(PACTO)제도」덕분이다.
○사회계약제도 한몫
사회계약제도란 정부가 주체가 되는 멕시코의 독특한 경제구조와 집권당 특유의 혁명을 표방한 변형된 사회주의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해 지금처럼 인플레가 극심했던 8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부와 기업인 근로자 농민대표들이 동시에 참여한다.즉 멕시코의 노사관계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상호이익을 달리하는 정부와 기업인·노동자·농민이 함께 최선의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등의 기본적 가이드 라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아쉽게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대해 기업인과 노농자·농민의 의견이 모두 달라 합의점을 창출해내지 못했다.하지만 사인은 거부하되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동감하는 분위기라 각 분야에서 정부의 긴축 경제정책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데 합의,결과적으로는 팩토가 멕시코의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효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멕시코 경제인총연합회의 노사담당 위원장 아돌프 테나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비전도 제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실현 가능성도 없는 청사진을 제시하는것은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참고 견디는 것은 국가경제는 물론 회사의 어려운 경영실정과 창고에 쌓이는 재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그는 『회사가 높은 인플레를 따라잡을만큼 급여를 올리지 못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엉망이라해도 전체 근로자들 사이에 멕시코 경제를 살리고보자는 의식이 팽배,별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회사에따라 형편이 나아지면서 사회협약제도와는 별도로 한 두차례 더 급여를 인상,20% 가까이 임금을 인상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익금의 10%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기업의 연말 결산배당을 기대할 뿐이다.
○한때 반정부구호
1천2백50만 근로자가 소속된 멕시코의 거대한 노총을 이끌고 있는 라파엘 리바 팔라시오 회장은 『현재 너무 높은 인플레 때문에 지난 5월의 노동절에는 반정부 구호까지 나올만큼 근로자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을 수 있을지 자신도 알 수가 없으나 페소하락과 높은 금리로 경영주들 역시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라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할 형편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서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노사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멕시코주재 이상진 대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멕시코를 볼때 늘 미국이라는 창을 통해 한번씩 걸러진 모습으로 보아왔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무서운 저력을 가진 그들의 실제 모습을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우리가 아는 멕시코는 그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공해와 부패로 얼룩진,또 많은 외채로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불가능한 나라」에 불과했다.그러나 요즈음 노사가 일치단결해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에서 회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는 그동안 전임 살리나스 대통령때부터 세계화를 겨냥한 개방정책과 함께 경제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자국의 자본축적 없이 외국자본에 의지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신경제 추진 박차
그 결과 지난 연말 현재의 세디요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정권교체와 함께 환율조정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불안해지자 단기해외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대혼란이 야기됐던 것이다.멕시코는 요사이 노사가 일치단결,이번의 큰 쇼크를 오히려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연한 분위기다.
멕시코는 특히 미국과 국경이 3천2백㎞나 붙어있어 미국이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멕시코의 몰락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 함께 NAFTA를 출범시킨 미국에 대해 멕시코는 고용기회의 확대와 임금인상폭 확대 등에 기대를 걸며 최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멕시코시티=장경자 특파원>
추락하는 것에도 날개는 있다.지난해 말을 전후하여 극심했던 정치·사회불안과 금융외환파동 등으로 인해 늪으로 가라앉는듯 했던 멕시코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생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와 경영자·근로자들은 「우선 국가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동일 목표아래 한마음이 되어 인플레억제와 환율안정 및 외채부담감소,정부재정적자축소 등을 위해 애쓰며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 이를 지켜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인 미국이 연간 70억달러의 수출을 담보로 2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높은 이자에 단기상환이 아니라 조건이 좋은 수백억달러의 중장기 구제금융 지원으로 멕시코의 경제회생을 돕는데 발벗고 나섰다.
○미,중장기 구제금융
그결과 멕시코의 불안요인 때문에 빠져 나갔던 수백억달러의 해외기업 자본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으며 환율도 안정세로 돌아섰다.특히 올 3월말 현재 전년대비 28.7%의 수출증가와 7.8%의 수입감소로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8천8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비상하는 멕시코의 향후 경제호전을 예측케 한다.
올해 멕시코가 예상하는 인플레는 연말까지 최악의 경우 50%에 이른다.그러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2%선에 머물고 있다.그럼에도 과격한 시위 등 별무리 없이 정부와 경영주가 내놓은 긴축정책에 근로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회적 제이해관계 집단의 합의를 유도하는 「사회계약(PACTO)제도」덕분이다.
○사회계약제도 한몫
사회계약제도란 정부가 주체가 되는 멕시코의 독특한 경제구조와 집권당 특유의 혁명을 표방한 변형된 사회주의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해 지금처럼 인플레가 극심했던 8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부와 기업인 근로자 농민대표들이 동시에 참여한다.즉 멕시코의 노사관계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상호이익을 달리하는 정부와 기업인·노동자·농민이 함께 최선의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등의 기본적 가이드 라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아쉽게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대해 기업인과 노농자·농민의 의견이 모두 달라 합의점을 창출해내지 못했다.하지만 사인은 거부하되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동감하는 분위기라 각 분야에서 정부의 긴축 경제정책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데 합의,결과적으로는 팩토가 멕시코의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효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멕시코 경제인총연합회의 노사담당 위원장 아돌프 테나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비전도 제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실현 가능성도 없는 청사진을 제시하는것은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참고 견디는 것은 국가경제는 물론 회사의 어려운 경영실정과 창고에 쌓이는 재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그는 『회사가 높은 인플레를 따라잡을만큼 급여를 올리지 못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엉망이라해도 전체 근로자들 사이에 멕시코 경제를 살리고보자는 의식이 팽배,별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회사에따라 형편이 나아지면서 사회협약제도와는 별도로 한 두차례 더 급여를 인상,20% 가까이 임금을 인상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익금의 10%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기업의 연말 결산배당을 기대할 뿐이다.
○한때 반정부구호
1천2백50만 근로자가 소속된 멕시코의 거대한 노총을 이끌고 있는 라파엘 리바 팔라시오 회장은 『현재 너무 높은 인플레 때문에 지난 5월의 노동절에는 반정부 구호까지 나올만큼 근로자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을 수 있을지 자신도 알 수가 없으나 페소하락과 높은 금리로 경영주들 역시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라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할 형편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서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노사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멕시코주재 이상진 대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멕시코를 볼때 늘 미국이라는 창을 통해 한번씩 걸러진 모습으로 보아왔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무서운 저력을 가진 그들의 실제 모습을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우리가 아는 멕시코는 그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공해와 부패로 얼룩진,또 많은 외채로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불가능한 나라」에 불과했다.그러나 요즈음 노사가 일치단결해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에서 회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는 그동안 전임 살리나스 대통령때부터 세계화를 겨냥한 개방정책과 함께 경제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자국의 자본축적 없이 외국자본에 의지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신경제 추진 박차
그 결과 지난 연말 현재의 세디요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정권교체와 함께 환율조정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불안해지자 단기해외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대혼란이 야기됐던 것이다.멕시코는 요사이 노사가 일치단결,이번의 큰 쇼크를 오히려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연한 분위기다.
멕시코는 특히 미국과 국경이 3천2백㎞나 붙어있어 미국이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멕시코의 몰락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 함께 NAFTA를 출범시킨 미국에 대해 멕시코는 고용기회의 확대와 임금인상폭 확대 등에 기대를 걸며 최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멕시코시티=장경자 특파원>
1995-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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