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태 「뇌물」 일반화… 말연도 심각/싱가포르는 「유리알」… 한국도 깨끗한 편

아시아에 투자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눈에는 아시아 공직사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부패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근착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등소평 사후의 권력장악을 위해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인도네시아를 아시아 11개국중 가장 부패한 나라로 조사됐다.이같은 사실은 홍콩의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PERC)사가 외국기업 경영자들에게 주재국의 부패정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중국등 3개국은 외국경영자들로부터 10점만점에 7점이 넘는 평점을 받아 부패정도가 최상위라는 오명을 썼다.

6점을 웃도는 평점을 받은 필리핀이 이들 3개국 다음으로 부패정도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은데 이어 남부 휴양지 푸켓의 공유지 분양부정으로 정권 위기까지 맞고 있는 태국이 그뒤를 이었고 말레이시아·대만·한국의 순으로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세계화를 추진중인 한국은 평점 4를 얻어 11개국중 4번째로 부패가 없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공직사회가 투명하기로 이름높은 싱가포르는 그 명성대로 1점을 받았고 정치권이 거의 매년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은 2점을 받아 외국인들에게는 「부패가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얻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같은 평점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의 부정부패는 만연돼 있으며 많은 경우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공사계약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이 주어지는 것은 아시아 공직사회에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한다.미국대학에 입학한 고위간부의 자제에게 「회사차」를 비롯,학자금을 지원하거나 하급관료를 「코카 비뚤어질때까지」 접대하는 것도 일상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부패로 피해를 입는 것은 힘없는 중소기업이라고 PERC는 말한다.외국의 대기업은 주무부서의 고위간부와 직접 협상을 벌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급관료와 매일 맞닥뜨려야 하기때문에 주머니를 채우려는 이들의 손아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상납금 액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PERC측은 상납금이 아무리 많아야 총기업활동비의 5%에 불과하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때문에 「부패한」 국가에서 외국기업이 당면하는 최대 위험부담은 「상납」이라기 보다는 잦은 정치변화라고 외국경영자들은 답했다.

이들은 외국기업을 괴롭히는 주범은 중국의 경우 신뢰성 없는 법률체계이며 베트남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인들은 이같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패의 평점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