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지역등권주의(사설)

비판받는 지역등권주의(사설)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김대중씨의 「지역등권주의」론은 명분이 무엇이든간에 지역할거주의를 옹호하고 지역감정을 유도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지역패권주의의 해소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 반시대적인 지역할거주의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이 주장을 우리는 반대하며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지역할거주의를 합성한 기이한 김씨의 지역등권론은 지역패권주의의 청산은 고사하고 지자제의 지방분권마저 왜곡시킬 지역할거론의 재포장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지금까지 특정인의 지역정당이 특정지역의 국회의석과 대통령 선거득표의 90%를 독점하거나 다른지역 정당의 의석전멸을 가져온 지역할거주의가 어떻게 김씨가 말하는 지역패권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이 할수가 없다.그의 주장은 경험상 지방선거에서 지역당이 지방행정권과 지방의회등 자치권까지 독점함으로써 봉건영주식의 지방분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이다.

김씨가 말하는 지역패권주의는 특정인,즉 양김씨 중심의 사당적인 지역당의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하고 전국당화에 의해 정당이 일차적인 통합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줄때 해소될 수 있다.거기에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와 민주적 국정의 정착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그것은 김씨 자신이 과거 평민당과 작은 민주당을 1대1로 통합한 탈지역당화 노력이 말해주고 있다.대통령 선거후 김씨의 정계은퇴가 전국민적인 환영을 받은 배경 역시 그러한 청산 가능성에대한 기대때문이었다.그의 지역할거주의의 조장은 정치의 초점을 정책과 이념이 아닌 지역성으로 바꾸는 변화와 개혁의 역행일 뿐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따라서 지역등권주의는 은퇴한 정치원로로서 영향력유지와 대권구도등 김씨의 정치이익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정치발전의 정상적인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망국적인 지역감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큰 지도자로서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아쉽다.

1995-05-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