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군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건 유감스러운 일이다.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녀자가 희롱을 당하고 적지않은 시민들이 술취한 미군병사들에 의해 폭행을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일로 국민감정이 심히 불편한 터에 미군대변인이란 사람이 국방부 기자실에 불쑥 나타나 미군이 오히려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그는 피해를 당했다는 한국인이 치료를 요할만큼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고 지하철에서 미군이 성희롱을 한일도 없거니와 미군이 오히려 한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항변했다.이 대변인은 더 나아가 『우리는 주한미군이 관련되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부정적인 견해로 사건을 확대시키려는 그룹이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 『이런 불공정하고 악의에 찬 견해에는 참을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곤혹스러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한국의 신문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에 찬」 오보를 하고있는지,미군대변인이 사실을 잘못 알고있는지 알 길이 없게 돼버린 상황이다.둘중의 하나는 잘못돼있는데 사실을 가릴 길이 막연하다.한국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수사할 방도가 한국에 없는 것이다.이런일은 어느쪽이 진실인지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이런 사소한 일로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에 적지않은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이유는 간단하다.「한·미행정협정」때문이다.미군범죄자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으면 한국은 언제나 피의자를 미국측에 인도해야 된다.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군부대로 피신하면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돼있다.공무상 일어난 범죄에는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한·미행정협정」이 그렇게 돼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협정인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될 성질의 것들이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행정협정상의 규정 이전에 한·미 양국이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공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어느 집단,어느 조직에나 범법자가 있게 마련이다.주한미군도마찬가지일 것이다.4만여명이나 되는 미군에 범죄자가 없을수 없다.통계를 보아도 매년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군범죄는 2천여건을 상회하고 있다.대부분이 단순범죄들이다.한국과 미국,국가간의 문제도 아니고 양국간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도 아닌 것이다.그런데 이런 단순범죄들이 「한·미행정협정」으로 해서 국가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이런일들이 행정협정으로 은폐되고 호도되는 것은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다.



이번 문제만이라도 양국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옳다.그렇지 않으면 한·미간에 국민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