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와 협력의 21세기 세계/핵 감축노력 계속하고 지역주의 탈피해야

노태우 전대통령은 24일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전직 정부수반회의(IAC)에서 「조화와 협력의 21세기 세계」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다음은 연설내용.

세계역사에서 20세기만큼 극적이고도 다양한 변화를 겪은 시기도 없다.한 시기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 전근대,근대,탈근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가 실험되기도 했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세계는 세가지 혁명을 목도하고 있다.첫째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정치적 혁명이다.둘째는 국제경제질서가 자본주의 분업질서로 통합되는 경제적 혁명이다.셋째는 기술과 정보의 혁명이다.

세가지 혁명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 것인가.팽배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세계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음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정치적으로 강대국간의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핵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다.세계의 「악당국가」들에 의한 핵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 내적및 외적 충격을 체제가 흡수하지 못할때 세계는 경제공황과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국가간의 상호의존성 증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은 경제적 종속현상을 겪을 수 있다.이들은 방어적 보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세계의 가장 비관적인 측면중 하나가 환경문제이다.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가 크며 첨예한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20세기의 세계평화는 강대국간의 갈등관계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21세기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구도는 강대국과 약소국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 구도의 결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문명의 충돌론이나 국가발전에 있어서 아시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아시아화의 주장이 있다.하나는 동양적 문화의 몰이해로부터 온 지나친 경계론이며 다른 하나는 서구적 가치를 지나치게 배격하고 있는 극단적 주장이다.아시아가 나아갈 길은 동양적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의 바탕위에 선 현대화 즉 「개방적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동양문화의 바탕위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울 수 없다고 여겨왔다.이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실이 아니다.한국은 개도국이 가진 거의 모든 어려운 경험을 다 거친 나라다.식민주의,전쟁,기아,저발전,극심한 정치불안정 등 국가발전의 불리한 요인은 모두 다 경험한 국가이다.그러나 현재 한국은 여러모로 변해 있다.한국민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쉼없는 노력의 소산이다.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데는 한국민들의 세계역사발전에 대한 매우 전진적이며 진취적인 사고가 있다.또 서구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인 개방과 수용의 결과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때도 없다.21세기의 세계가 평화롭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동계획을 세우는데 다음 원칙들이 강조돼야 한다.

첫째 인류의 보편적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세계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둘째 강대국의 핵감축노력이 계속돼야 한다.셋째 폐쇄적 민족주의나 지역주의를 탈피,세계평화를 고양시키는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넷째 보호주의보다는 적극적 개방주의를 통한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다섯째 자유무역의 확산과 더불어 기술의 상호의존 역시 확산돼야 한다.마지막으로 정보혁명은 문화의 일방적 보급루트가 아니라 상호교류의 장이 돼야 한다.<정리=강석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