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면 손해” 학교·가정서 엄격히 교육/위반자 법적 규제­국민편익시설 확충 병행을

선진경제국들의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벌금을 물려가며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우리나라가 곧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이 기구의 「유일한」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단속하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세계 13위의 무역국,세계 17위의 1인당 국민소득(GNP)을 자랑하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초질서 위반사범이란 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담배꽁초를 마구 버리는,또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등 선진시민이면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질서의식이 철저히 생활화 되어있는 선진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이를 경찰력으로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질서의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동안 3만5백51명의 경찰력을 동원,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만4천9백99건의 기초질서위반사범이 적발됐다.하루에 5천8백33명의 시민이 망신을 당하고 벌금을 문 것이다.

○후진성의 극치 달려

이를 4월의 단속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단속건수는 2천2백건,하루평균 단속건수는 3백67건이나 늘어난 수치다.비록 단속경찰관의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만큼 어기고 있는 시민이 어디엔가는 항상 있다는 반증이다.

질서의식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는 경제규모에 맞지않게 아직은 후진국형에 가깝다.당연히 지켜야 할 줄서기,뇌물 안주기,휴지 안버리기,술마시고 고성방가 안하기,무단횡단금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게 없다.

법질서 측면에서 후진성의 극치는 무질서한 도로교통이다.도로가 혼잡하든,안하든 조그마한 접촉사고만 났다하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핏대를 올려가며 멱살을 잡고 싸우기 일쑤다.

그 뿐이 아니다.남들이 길게 직진차선에 줄을 서고 있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달려와 끝에서 얌체같이 살짝 끼어들고,앞차에 밀려 도저히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파란불이라고 꾸역꾸역 밀어붙여 교차로를뒤엉키게 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도심의 풍경이다.경찰이 지난 4월1일부터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렸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상아탑 조차도 엉망

서울경찰청 방범부장 김형진(58) 경무관은 『엄격한 법질서 가꾸기의 출발은 학교와 도로다』라고 말하고 『단속을 해보면 우리사회의 법질서 지키기는 개인적인 각성을 통해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공존의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너와 내가 어우러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엄격한 법질서 지키기라고 밝히고 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김동일 교수는 『우리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바뀌면서 물질적인 토대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의식구조 변화가 제대로 뒤따르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이 간격이 기초질서 의식 결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법질서 지키기는 엄밀히 따지면 단속대상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사회학적 진단이다.

단속이 거의 없는 선진사회에서 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휴지·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외국 폭력영화에서나 차도를 무단 횡단하지,실제 생활에선 차량 접촉사고가 났더라도 서로 집전화번호와 보험사전화번호를 교환한뒤 가볍게 헤어지는게 예사다.

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질서지키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까닭이다.

서울대 법대 최종고 교수는 『미국에서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 조차 학교급식 시간에 새치기를 하다 들키는 학생이 있으면 그날 점심을 굶긴다』고 전하고 『그러나 우리는 지성의 산실인 대학에서 마저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빨리빨리병」이 문제

이는 교육과정에서 질서교육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증거다.또 가정에서도 남보다 앞서기 위해 저지르는 질서파괴 행위를 철저히 나무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나아가 우리사회가 나보다 먼저 와 줄을 선 사람의 노력과 권리를 깡그리 깔아뭉개는 도덕성과 양심부재의 「조급문화」의 사회임을 말해주고 있다.

서점에서 책을 사 하루만에 읽고 독후감을 써와야되고,한달이 아니고 월요일에 내야 할 국민학교 2학년의 토요일 숙제가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주제로 한 5분가량의 거창한 연설문이라면 그것은 이만 저만한 불합리가 아니다.이런 식의 교육을 받으니 법질서에 대한 의식이 싹틀 턱이 없다.

최 교수는 『법질서 의식은 성인이 된 뒤의 교육이나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유아기부터 질서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터득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찌보면 최근 우리사회의 잇단 대형사고도 이같은 질서중심의 가치관이 없고,법질서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열번 조여야되는 나사를 정확히 열번 조였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김수철 실장은 『질서위반자에 대한 엄한 법적 규제와 이러한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두가지 방안이 병행되어야 우리사회의 질서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