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초프 러시아국방장관이 한국을 다녀갔다.북한군을 만들고 보호해온 옛 소련군의 후예인 러시아군 최고책임자의 첫 방한이었다.이미 민주화된 러시아의 군최고 책임자지만 그의 방한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이었으나 그는 군사교류·협력등 그보다 더중요한 합의와 약속들을 하고 갔다.한·러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긴밀화를 예고하는 내용들로 환영할 일이다.

양국국방장관 회담등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와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상의 자동군사개입조항 삭제」의 대목이다.92년 옐친대통령 방한 때의 사문화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그동안 북의 남침 경우는 효력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는등 애매한 유보태도로 우리의 국민적 거부감을 자극해왔다.

주로 러시아군부의 거부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것을 러시아군부의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이 「현실성없는 낡아빠진 조항이며 그 사실을 오는8월까지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다.냉전종식과 러시아민주화에 비추어 문제조항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그것은 한·러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였다.그라초프국방의 다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지 주시할 것이다.

그라초프국방은 정전체제준수및 북핵개발저지등 적극적인 대한지지입장을 밝히는 한편 여러가지 중요한 합의도 남겼다.「군사기밀보호협정」과 「96,97년 군사교류양해각서」서명에 이은 「방산군수협력양해각서」가서명등은 양국군사협력관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민주러시아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및 민주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한반도정책을 추구해주도록 촉구한다.자동개입조항 삭제및 북한에대한 일방적인 무기및 군사장비 판매자제등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임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