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통산,대기업사장 간담서 촉구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9일 대기업들에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장관은 이날 27개 대기업사장들을 대한상의클럽으로 초청,노사협력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불법 노사분규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노사화합을 다져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기업경영정보의 공개,장기 경영전략에 대한 노사협의 등을 통해 우리경제와 기업발전에 대한 노사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대기업이 솔선해 노사교섭원칙을 준수하면서 화합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이 임금상승을 주도해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처럼 노사분규가 재연되고 높은 임금상승률이 계속될 경우 노사가 모？？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사장들은 외부세력과의 연대 등 3자 개입에 대한 공권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염주영 기자>

◎노사문제 간담회 대화록/“임금 가이드라인 지켜달라”/박 통산/“3자개입 정부의 단호한 대책 필요”/기업

간담회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인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다.

▲박 장관=올 임금협상은 예년보다 타결속도가 빠르다.그러나 중앙합의(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률범위 합의)에 실패한후 재야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고 현대자동차분규가 발생했다.대기업 노조들이 6월의 지자제선거와 맞춰 쟁의를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기업인1=노조에서 4월초 임금요구안과 5개 사회개혁안을 제시,내주 초의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

▲기업인2=지난 11일 노사간에 합의된 잠정안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강성근로자들의 반발로 회사와 조합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강성근로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기업인3=노조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재야와 연대하고 있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현대 사태로 근로자들이 다소 동요하고 있다.

▲기업인4=조선노협과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공사시절 및 지난해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중이다.외부세력과의 연대여부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변수이다.3자개입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정부가 엄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기업인5=4월19일부터 5차례 협상을 가졌다.큰 쟁점이 없다.6월중에 타결될 것으로 본다.

▲기업인6=94년의 임·단협이 지난 3월에야 끝났다.3명이 사법처리되고 무노무임원칙을 지켰다.타결지연에 대한 노조의 설문조사결과 노·사 모두에 손실이었다는 의견이 많아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선명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새 집행부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오강현산업정책국장=조기타결보다는 원칙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

▲기업인7=현장사원의 신뢰구축과 새문화창조를 위해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60%가 교육을 받았다.노총탈퇴안이 부결됐다.19일부터 임·단협이 시작됐으나 해고자 복직,노동법개정,인사·경영권문제가 쟁점이다.협상진전상황과 무관하게 파업계획도 갖고 있는 듯하다.회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박 장관=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불가피하게 이 수준을 넘게 될 경우에도 임금보다는 복리증진 등의 방법이 좋다.지나친 조기타결을 요구하지 않는다.적절한 시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중·장기적으로 성과급제를 확립시켜야 한다.불법 노사분규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사용자도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정부의 개입에만 의존하는 자세로는 곤란하다.평소에 노사화합에 비중을 두어 노사관계를 잘 다져야 교섭철에 도움이 된다.

▲기업인8=현재까지 7차교섭을 가졌다.92년에 사법처리된 8명의 영향이 우려된다.노조가 임금인상률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으나 26%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