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본에서 또 폭발물 테러사건이 발생했다.일본에서 독가스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미국에서 고층 연방정부건물이 백주에 폭탄테러를 당해 만신창이가 되는 사태는 우리들 모두에게 도시생활의 두려움과 함께 무슨 수는 없을까 하는 조바심마저 갖게 했다.

이런 테러사건들이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다.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현재의 사회질서 모두를 파괴하려는 테러인 때문이다.일반시민에 대한 무차별테러란 현대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이런 사건이 또 터지고 누가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대책들이 서둘러 만들어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이디어란 이런 것들이다.먼저 주요 건물들을 요새화하는 것이다.우선 폭탄을 실은 차량의 접근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폐쇄한다.뉴욕의 세계무역회관 폭탄테러사건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던 것이다.또 차량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폐쇄뿐 아니라 건물주위에 콘크리트 화단벽을 설치해야 한다.건물의벽에는 날아드는 파편을 막기 위해 두꺼운 특수커튼을 설치한다.건물이 주저앉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의 기둥을 강철로 둘러 쳐두고 건물 요소요소에는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수상한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한다.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유번호가 입력된 특수신분증을 발급하고 외부출입자는 신분증 제출은 물론 공항검색대처럼 투시검색대를 통과하도록 의무화 한다.지하철역이나 경기장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곳곳에 경찰관을 배치한다.필요하면 언제든 의심이 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하고 휴대품은 모두 수색토록 한다.독가스나 폭탄같은 특수무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은 군에만 있으므로 필요할 때엔 군을 투입한다.

법률을 정비하고 강화한다.테러진압요원을 대폭 늘리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찰에 도청등 광범위한 정보수집능력을 부여한다.

이 정도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일까.아마 그럴지도 모른다.지금 세계는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방법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지 모른다.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가 따른다.건물을 요새화하는 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큼이나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그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일까.

그러나 무엇보다 기본적인 문제는 가는 곳마다 검색되고 체크되는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다.테러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그것의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다.

공권력의 비대는 필연적으로 남용을 수반했던 나쁜 역사적 경험을 인류는 갖고 있다.그것은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