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신청업체 자격도 완화

정부는 17일 최근 경기호황과 지방선거 등의 영향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2만여명을 더 데려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김종구 법무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노동부 과기처 등 관계부처 국장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연수생이 현재 3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지방선거운동원 등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나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여서 외국인 연수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연수생 고용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도 현행 사업개시 3년 이상에서 2년으로 낮추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수생들의 권익을 위해 연수수당을 인상하고 산업재해보상 및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력 송출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보증금을 받는 것과 여권집중보관,외출통제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3만2천33명 가운데 나라별로는 중국 1만3천9백73명,필리핀 5천1백97명,베트남 4천1백42명,인도네시아 1천9백78명 등이며 8천9백69명이 연수업체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