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클린턴 미 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피하려한다는 점을 간파,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한·미관계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윌리엄 테일러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수석 부소장이 15일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기고문 내용이다.
북한은 클린턴 미행정부 및 지난해 10월 이루어진 제네바 핵합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실제로 평양측은 핵합의에 따른 관련 의제와 회담 시기등 모든 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
워싱턴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채택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하지만 평양은 한국형 경수로와 기술자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이 새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핵협상은 무효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합의때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대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워싱턴은 밝혔다.이에 북한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화를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게다가 북한은 이같은 「적절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계속하며 지난달 베를린 경수로 회담의 일방적 결렬을 선언했다.또 판문점에서 폴란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킴으로써 53년 체결한 휴전협정을 보기좋게 위반했다.북한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클린턴 행정부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클리턴 정권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이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그러한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것인가.워싱턴은 이같은 상황에서 꼼짝 못하고 말 것인가.
최근 클린턴 진영의 외교정책이 결단성을 띠고 있다고 일부에서는 말한다.그러나 이같은 말을 과신하지 말라.공화당 후보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위해 줄지어 서 있듯이 클린턴도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그의 재임기간동안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외교정책분야였다.따라서 그는 외교정책의 결단력이 없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중이다.
현재 긴급성과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문제는 평양과의 교착상태다.클린턴 대통령이 내년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외교정책 차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핵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으로서 다행한 일은 제네바 핵합의가 영변의 핵폐기물처리장 두곳에 대한 사찰이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한참뒤인 앞으로 5년이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평양측에서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린 점을 들 수 있다.따라서 전통적인 외교수법으로 보아 평양은 한미 동맹관계를 분열시키면서 미국의 「양보」를 계속 얻어내려 할 것이다.
「양보」는 무엇을 말하는가.더 많은 외국지원금,한·미군사훈련중단,북미평화조약,미국의 북한 인정,미·북한 무역및 미국의 북한투자에 대한 제한 완화,주한미군철수,남북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 인정 등이다.평양은 핵합의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사항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많은 양보 문제를 떠나서 「적절한 조건」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그것은 북한이 지하 깊숙이 감추려고 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이다.북한은 이미 5메가와트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거나 외국의 압력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핵무기계획의 모호성을 이용,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
북한 관료의 관점에서 볼때,그들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미국·한국 등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져 남북대화를 위한 「조건」을 더욱 「북한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그리고 이는 지도자 김정일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난 몇달 동안 김정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 군부에 대한 그의 지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미 의회의 공화당원들과 한국정부의 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정부가 평양측에 제시하는 양보조건들과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북한이 매번 「브링크맨십」(일촉즉발의 마지막순간까지 밀어붙이는 외교전략)을 유지하는 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핵협정에 있어 나약성을 보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한 미국 정부가 선거 이전에 핵위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그것이 미국외교의 고전적인 딜레마다.<정리=서정아 기자>
북한은 클린턴 미행정부 및 지난해 10월 이루어진 제네바 핵합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실제로 평양측은 핵합의에 따른 관련 의제와 회담 시기등 모든 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
워싱턴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채택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하지만 평양은 한국형 경수로와 기술자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이 새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핵협상은 무효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합의때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대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워싱턴은 밝혔다.이에 북한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화를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게다가 북한은 이같은 「적절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계속하며 지난달 베를린 경수로 회담의 일방적 결렬을 선언했다.또 판문점에서 폴란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킴으로써 53년 체결한 휴전협정을 보기좋게 위반했다.북한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클린턴 행정부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클리턴 정권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이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그러한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것인가.워싱턴은 이같은 상황에서 꼼짝 못하고 말 것인가.
최근 클린턴 진영의 외교정책이 결단성을 띠고 있다고 일부에서는 말한다.그러나 이같은 말을 과신하지 말라.공화당 후보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위해 줄지어 서 있듯이 클린턴도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그의 재임기간동안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외교정책분야였다.따라서 그는 외교정책의 결단력이 없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중이다.
현재 긴급성과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문제는 평양과의 교착상태다.클린턴 대통령이 내년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외교정책 차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핵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으로서 다행한 일은 제네바 핵합의가 영변의 핵폐기물처리장 두곳에 대한 사찰이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한참뒤인 앞으로 5년이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평양측에서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린 점을 들 수 있다.따라서 전통적인 외교수법으로 보아 평양은 한미 동맹관계를 분열시키면서 미국의 「양보」를 계속 얻어내려 할 것이다.
「양보」는 무엇을 말하는가.더 많은 외국지원금,한·미군사훈련중단,북미평화조약,미국의 북한 인정,미·북한 무역및 미국의 북한투자에 대한 제한 완화,주한미군철수,남북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 인정 등이다.평양은 핵합의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사항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많은 양보 문제를 떠나서 「적절한 조건」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그것은 북한이 지하 깊숙이 감추려고 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이다.북한은 이미 5메가와트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거나 외국의 압력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핵무기계획의 모호성을 이용,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
북한 관료의 관점에서 볼때,그들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미국·한국 등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져 남북대화를 위한 「조건」을 더욱 「북한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그리고 이는 지도자 김정일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난 몇달 동안 김정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 군부에 대한 그의 지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미 의회의 공화당원들과 한국정부의 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정부가 평양측에 제시하는 양보조건들과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북한이 매번 「브링크맨십」(일촉즉발의 마지막순간까지 밀어붙이는 외교전략)을 유지하는 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핵협정에 있어 나약성을 보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한 미국 정부가 선거 이전에 핵위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그것이 미국외교의 고전적인 딜레마다.<정리=서정아 기자>
1995-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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