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시정 「고용행정관」이 전담/기초단체장 의회서 호선… 파트타임 근무/투표지에 소속정당 안밝혀 정치색 배제

미국에서는 중소지방정부의 탈정치화·탈정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중앙정당정치와는 물론 지방정당과도 거의 상관이 없으며 해당지역사회 자체의 문제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같은 탈정치화현상은 미국의 지역별 전통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소도시·읍의 단체장은 해당의회가 의원 가운데 호선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체장이 선출되어도 실제 행정은 행정전문가를 해당지방정부의 행정관으로 임명하여 전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수도 워싱턴의 외곽 소도시인 폴스처치시는 인구가 9천5백명으로 시정부는 시장·시의원·시행정관(City Manag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프리 탤버트 시장은 자신을 포함한 7명의 시의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시장임기는 2년이나 의원임기는 4년이다.시의원 3명과 4명을 2년씩 교대로 개선한다.

현재 7명의 의원중 데이비드 스나이드씨등 2명만공화당원이고 탤버트시장등 나머지 5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이들의 당소속은 지방정부운영에 관한 한 아무 의미가 없다.이 시의 공보관인 린다 위클여사에 따르면 시의원후보자의 소속정당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시의원 전원이 폴스처치시의 정치단체인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모임」의 회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해 당선된 것이다.

폴스처치시에서는 선거가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로 이뤄지지 않고 거의 해마다 이 정치단체와 함께 「폴스처치시민조직」단체가 경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이 단체간의 정책차이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지방조례의 개정,시세금의 수준,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해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해당소도시에 국한되는 문제를 다루는 시정부에 주단위나 전국단위의 기존정당의 입김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또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행정과 법률에 밝은 변호사출신인 데이비드 라소씨를 시행정관으로 임명하여 시행정을 맡기고 있으며 탤버트시장은 사실상 명예직으로대외적으로 시를 대표할 뿐이다.시장과 시의원은 그 직책이 파트타임 직업일 뿐이며 그들의 본직업은 변호사·사업가등으로 다양하다.시장과 시의원은 시로부터 매달 3백(24만원)·2백달러를 지급받는 데 비해 시행정관은 9천1백달러의 월급을 받는 데서도 이같은 구조가 잘 나타나 있다.

폴스처치시와 같은 소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지방행정단계에서 주단위 아래인 카운티단계에서는 지방정부선거에 정당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

역시 버지니아주의 패어팩스카운티의 경우 인구가 95만명으로 이 카운티정부는 카운티전역에서 선출된 감독관의장(카운티단체장·군수)과 9개 지구에서 각기 선출된 감독관으로 구성되는 감독관위원회가 관장한다.

패어팩스카운티는 작년 11월 군수이던 토머스 데이비스가 하원으로 진출해 금년봄 캐서린 헨리여사를 새로 선출했다.군의회와 비슷한 감독관위원회의 현재 정당별 분포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기 5대5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선거과정은 지구별 정당조직이 활발하게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어팩스카운티의홍보담당관인 마리안 미니여사는 지구별 감독관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투표지에 명시되며 선거운동양상도 정당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과 감독관위원회의장의 봉급은 매월 4천5백달러이나 이 직책도 파트타임 직업이며 그들의 본직업은 따로 있다.반면 이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카운티행정관은 연봉 14만3천달러를 받는 전문직업인이다.

미국의 지방자치형태는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 다르고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미국 지방자치정부의 형태는 대개 시장과 시의회가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경우와 시의회의원 가운데서 시장을 호선하고 시행정은 시의회가 행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경우로 대별되고 있다.뉴잉글랜드지역 소읍의 경우 행정위원회나 타운미팅·타운미팅대표회의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노스 텍사스대의 빅터 드센티스교수등이 지난 91년에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시의회방식은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지역에선 80%이상이 채택하고 있다.반면 시의회­행정관방식은 2만5천명이상 50만명미만의 지역에서 65%가 책택하고 있으며 5천명이상 2만5천명미만의 지역에서도 절반이 넘고 있다.

단위지방자치단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자는 44.3%이고 후자는 47.7%로 시의회­행정관방식이 다소 많은 편이다.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대도시의 시장­시의회형태를 취하는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행정관을 두는 곳이 36·9%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 있어 지방자치형태의 변화추이는 ▲중소도시(기초자치단체)정부구성에 있어 탈정당화 ▲전문행정가의 고용확대 ▲선거직 시장의 권력분화 ▲선거구의 광역화 ▲투표용지에 정당표시배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조례제정,지방세수조정등 정책적인 결정은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관장하지만 일반행정사무는 전문행정가에게 맡기고 가급적 지방행정에 정치적인 입김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