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 연방서 철저 감독/주정부서 기초단체의회 매년 정기감사/기초의원 대다수 정치인 아닌 지역인사
호주의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각 주(주)의 창조물이라고 불린다.1901년 영국에서 독립되기 이전부터 주단위의 독자적인 행정을 발전시켜온 탓에 각 주의 독특한 성격이 최대한 반영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그 기본적인 이념은 강력한 주행정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자율적 운영과 완벽한 책임행정의 병행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반행정 주에 위임
주한 호주대사관의 피터 새빌 공보참사관은 『호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행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빌 참사관의 말처럼 호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연방정부와 각 주및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업무 한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예산 등의 광역행정에 속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연방및 주정부의 관리감독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아래 6개(뉴사우스 웨일스·빅토리아·퀸즐랜드·남 오스트레일리아·서 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 주정부와 9백여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방정부는 외교·국방·무역·재정 등 국가 전반적 행정에 대해서만 제한적 역할을 할뿐 기타 일반행정업무는 주정부에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는 상당히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주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보조적 의미가 아닌 완전히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진다.
○단체장 해임권 보유
교육·경찰·의료·공공운수·공영주택 건설및 운영 등을 주정부가 관할하며 각 주정부의 장관들은 소관사항별로 기초자치단체의 내부조직·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또 기초단체및 기초의회에 대해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을 해임하거나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이같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주정부의 행정은 별도의 단체장 선출절차 없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주의회의 다수당이 담당한다.호주에서는 군소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노동당과 호주민주당등 양대 정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따라서 주의회 의원에는 직업정치인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전체적으로 호주의 기초자치단체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 한정돼 있다.즉 상하수도·전기·가스·폐기물수집처리·도로·건축규제·공원·도서관·모자보건·문화센터 운영 등을 관할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다수당 주정부 구성
기초단체는 또한 내부조직,의사운영,직원의 자격요건,재무관리를 비롯해 공중위생,건축규제 등 각 행정활동에 대해서도 주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예규나 기채 등의 재정운영에 속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장관의 인허를 받아야한다.
그밖에 교육·경찰을 비롯한 많은 행정서비스가 기초단체가 아니라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전기·공공운수 등도 많은 경우 주차원의 행정기관에 흡수돼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은 주법에 따라 다르나 크게 시티·뮤니시팰러티·버로·타운 등으로 불리는 도시자치단체와 샤이어·디스트릭트 등으로 불리는 농촌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호주의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특징중 하나로 자치단체의 성립요건을 비교적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즉 도시단체 중에서도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1만5천명 이상,뮤니시팰러티가 되려면 인구 3천명 이상의 인구집중지역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간 병합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뉴사우스 웨일스주 같은 곳에서는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해 군구(카운티 디스트릭트)라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유사한 광역행정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가 설치돼 있으며 의원수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도시단체의 경우 25명,농촌단체의 경우 13명까지 있다.의원은 임기 3년에 직선으로 선출되며 매년 3분의1씩 선출하게 돼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또 기초의회 의장이 기초단체장을 겸임해 주정부가 부여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 매년 일부교체
기초의회 의원은 정치인보다는 행정전문가나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진 지역유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특히 이들은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복수정당의 추천이나 지지를 받는 형식으로 출마하는 것이 보통이다.이는 추천정당의 지지기반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기초의회에서 벌어지는 토론도 주로 아이들 교육이나 환경파괴 문제 등 자기 마을의 현안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기초의회가 호주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김재순 기자>
호주의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각 주(주)의 창조물이라고 불린다.1901년 영국에서 독립되기 이전부터 주단위의 독자적인 행정을 발전시켜온 탓에 각 주의 독특한 성격이 최대한 반영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그 기본적인 이념은 강력한 주행정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자율적 운영과 완벽한 책임행정의 병행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반행정 주에 위임
주한 호주대사관의 피터 새빌 공보참사관은 『호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행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빌 참사관의 말처럼 호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연방정부와 각 주및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업무 한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예산 등의 광역행정에 속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연방및 주정부의 관리감독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아래 6개(뉴사우스 웨일스·빅토리아·퀸즐랜드·남 오스트레일리아·서 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 주정부와 9백여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방정부는 외교·국방·무역·재정 등 국가 전반적 행정에 대해서만 제한적 역할을 할뿐 기타 일반행정업무는 주정부에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는 상당히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주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보조적 의미가 아닌 완전히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진다.
○단체장 해임권 보유
교육·경찰·의료·공공운수·공영주택 건설및 운영 등을 주정부가 관할하며 각 주정부의 장관들은 소관사항별로 기초자치단체의 내부조직·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또 기초단체및 기초의회에 대해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을 해임하거나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이같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주정부의 행정은 별도의 단체장 선출절차 없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주의회의 다수당이 담당한다.호주에서는 군소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노동당과 호주민주당등 양대 정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따라서 주의회 의원에는 직업정치인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전체적으로 호주의 기초자치단체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 한정돼 있다.즉 상하수도·전기·가스·폐기물수집처리·도로·건축규제·공원·도서관·모자보건·문화센터 운영 등을 관할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다수당 주정부 구성
기초단체는 또한 내부조직,의사운영,직원의 자격요건,재무관리를 비롯해 공중위생,건축규제 등 각 행정활동에 대해서도 주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예규나 기채 등의 재정운영에 속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장관의 인허를 받아야한다.
그밖에 교육·경찰을 비롯한 많은 행정서비스가 기초단체가 아니라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전기·공공운수 등도 많은 경우 주차원의 행정기관에 흡수돼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은 주법에 따라 다르나 크게 시티·뮤니시팰러티·버로·타운 등으로 불리는 도시자치단체와 샤이어·디스트릭트 등으로 불리는 농촌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호주의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특징중 하나로 자치단체의 성립요건을 비교적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즉 도시단체 중에서도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1만5천명 이상,뮤니시팰러티가 되려면 인구 3천명 이상의 인구집중지역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간 병합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뉴사우스 웨일스주 같은 곳에서는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해 군구(카운티 디스트릭트)라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유사한 광역행정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가 설치돼 있으며 의원수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도시단체의 경우 25명,농촌단체의 경우 13명까지 있다.의원은 임기 3년에 직선으로 선출되며 매년 3분의1씩 선출하게 돼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또 기초의회 의장이 기초단체장을 겸임해 주정부가 부여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 매년 일부교체
기초의회 의원은 정치인보다는 행정전문가나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진 지역유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특히 이들은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복수정당의 추천이나 지지를 받는 형식으로 출마하는 것이 보통이다.이는 추천정당의 지지기반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기초의회에서 벌어지는 토론도 주로 아이들 교육이나 환경파괴 문제 등 자기 마을의 현안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기초의회가 호주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김재순 기자>
1995-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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