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한림대 한림과학원(원장 현승종) 주최로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21세기의 한국이 선택할 이념과 정책 및 동북아시대의 한·미·일 3국의 「경쟁과 협조」관계를 집중 조명했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와다 하루키(화전춘수)도쿄대교수와 이정걸중국사회과학원 동구중아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일본의 대한 정책 이념」및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간추려 본다.<편집자주>

◎전후일본의 대한정책 변화/과거 한반도진출 비판세력 늘어/와다 하루키 일 동경대학교 교수

전후 일본정치의 흐름은 보수와 혁신의 정치조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문제는 보수의 내부,혁신의 내부의 차이를 구별하는 일이다.

전후 일본의 보수본류는 요시다 시게루(길전무)가 개척했다.자유당총재로서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을 각각 5차례 역임한 요시다는 전후 개혁기에서 부터 강화 독립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의 중심이었다.요시다는 재일한국인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요시다의 보수본류는미일관계의 처리에 모든 주의를 집중한 반면 조선 한국 대만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도 없이 낡은 관념에 기초한 나머지 사무적인 대응을 보였다.

보수방류의 대표는 기시 노부스케(안신개)다.기시는 57년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을 겸직했으며 59년에는 관방장관이 되었다.기시는 구보타(구보전관일낭)발언을 철회했고 한일회담의 재개에 합의했다.기시는 그러나 재일한국인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의 북한행을 허가했다.기시에 이르러 보수본류는 경제주의로 경도되었다.그리고 보수본류의 경제주의는 시나 에쓰사부로(추명열삼낭)의 아시아주의와 결부해 한일회담을 타결시켰다.

보수본류측에서 생겨나고 있는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으로는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전총리대신을 들 수 있다.미야자와는 82년 관방장관으로 있을 때 일본의 교과서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한 담화에서 「반성과 결의」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다.종군위안부에 대한 문제도 미야자와내각에서 비로소 제기됐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는 총리대신이 된 뒤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침략전쟁」,「잘못된 전쟁」이라고 발언했다.호소카와는 곧 좌절했으나 그의 위치는 신보수 리버럴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는 또 다른 신보수의 흐름을 대표한다.오자와는 33년에 낸 「일본개조계획」에서 「보통국가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주창했다.여기에 대해 신당 사키가케(선구)를 창당한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는 일본은 어디까지나 비군사적인 형태로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적 지식인 가운데서도 도쿄대 문학부장과 총장을 역임한 하야시 겐타로(임건태낭)와 교토대교수를 지낸 이노키 마사미치(저목정도)처럼 과거 일본의 진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중국 대외정책과 한중관계/선린우호관계 개혁추진에 큰 도움/이정걸 중 사회과학원 부소장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정한 이론에 의해 지도돼왔다.이 이론은 중국 지도층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국가이익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결정됐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50년대에는 좌익 일변도의 정책이었고 60년대는 반미반소 정책,70년대는 범세계적 반소 통일정책,80년대이후에는 각국 자주독립 평화 외교정책으로 발전돼왔다.

5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 이론은 소련을 우두머리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이익과 승리만을 위한 정책노선이었다.

중국은 이에 따라 50년대초 조선전쟁에 지원군을 파견했으며 이는 자신의 안전 확보는 물론 미국의 「전쟁정책과 침략정책」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중국의 이같은 정책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기치 아래 제3세계와 함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당시 중국은 한국을 제3세계로 분류했으나 조선반도의 특수한 정세와 한국·대만간 외교관계 때문에 양국관계는 정상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운 외교노선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적개심은 분명히 감소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견해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80년대들어 다시 대외정책을 조정,중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내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국제환경특히 주변환경을 평화스럽고 안정되게 창조하고,사회제도나 이데올로기의 같고 다름을 이유로 우적관계를 논하지 않으며,평화공존의 원칙위에서 모든 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가 이룩해낸 모든 선진문명의 결과를 흡수·이용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는데 두었다.

이제 한국이 중국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면 최소한 다음 3가지를 확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인접국이기 때문에 양국이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국내개혁을 도모하고 평화적이고 안정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두번째는 한국은 신흥공업국가로서 경제·과학기술상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개방추진에 있어 중요한 합작대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전통등이 중국과 유사해 한국 현대화의 성공은 중국에 특수한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중양국이 선린우호관계와 상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것이다.